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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野,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강행 처리…與 불참尹, 양곡법·노봉법 등 이어 4번째 거부권 행사 유력1년 내내 탄핵·쟁점법 무한충돌…총선까지 대치 심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린 28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3-12-28 16:40
[속보]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6:31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안 차장검사는 지난 9월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사례가 됐다. 현재 안 차장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다. 안 차장검사는 당초 간첩혐의로 기소됐던 유 씨가 국정원의 증거...

2023-12-28 16:30
[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5:58
[포토]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55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선을 앞둔 내년부터 읍·면·동별로 정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3-12-28 15:38
[포토]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지켜보는 조규홍 장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5
[포토] 정당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28 15:32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병원지원금 금지"…의료·약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8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속보]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2023-12-28 15:10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2023-12-28 14:41
윤재옥 “쌍특검법, 신속하게 재의요구권 건의할 것…표결 참여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 통과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주실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총선 민심 교란용,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희대 악법으로...

2023-12-28 12:06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양곡관리법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가격은 정부가 쌀의 수확기 평년 가격과 생산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2023-12-28 11:37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쌍특검법’과 관련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2023-12-28 10:07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유예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도 적용되는 내년 1월 27일 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 만큼 여야가 합의한 1월 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3-12-27 16:41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법 처리 강행...與 불참

사인 간 사기 문제에 국가 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엔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안조위 통과 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토위를 넘은 해당 법안은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여야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3-12-27 16:32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2023-12-27 15:33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2023-12-27 13:43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총선 시기인) 4월 8, 9, 10일에도 계속 생중계한다는 거 아닌가. 총선을 그렇게 치르겠다는 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니다”고 했다.

2023-12-27 13:30
이재명, 한동훈에 “국정 운영 책임 다하길...견제‧감시는 야당 몫”

“올해 상반기 발의된 특검법이 집권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에 정해진 법 원칙에 따라서 내일(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는 말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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