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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22일까지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 등 에서 1인 시위“본회의서 조례 폐지 의결되면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해야 할 상생의 관계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12-13 11: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돌파구"라며 "민주당은 이번에 논의된 법안들이 12월 국회 통과로 입법화를 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 12월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2023-12-12 15:55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다만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내년 후보 등록일인 1월 11~12일 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도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이때 당선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가 재투표를 거쳐 최종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을...
    2023-12-12 13:58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 예산 심의·동의권을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합의가 안 되면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산안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협상안에 성의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12-12 10:35
  •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산은 부산 이전 이대로 백지화?…'2+2 협의체'에 운명 달렸다
    만일 협의체에서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진다면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어 연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도 논의가 불발되면 연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한 데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은 백지화될 수도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이 야당 승리로 끝나게 되면 여당에서도 산은 부산 이전 공약을 더이상 매달리기 보다는 민심을...
    2023-12-12 05:00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벤처기업이 자기주식 취득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RS를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그간 벤처업계는 국내 RS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키워 왔다.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2023-12-11 16:0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연중 개정된다.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던 전문의약품 첨부문서가 QR코드 등 전자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신속하게 최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도 신설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23-12-11 14:48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벤처기업협회는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를 통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2023-12-11 09:16
  •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경호 "4.3개월분 요소 물량 확보…대체수입 시 운송비 지원"
    추 부총리는 또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
    2023-12-11 08:34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공급망 기본법은 이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된다. 또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2023-12-11 08:00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與 혁신위, 11일 마지막 보고…‘김기현 사퇴’ 요구 봇물
    김 대표는 8일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조기 해체와 관련해 대표를 향한 반발이 이어진다’, ‘당 지도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수고가 많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한편,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김 대표가 공관위 출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관위원장...
    2023-12-10 15:16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2023-12-10 14:58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2050년 전체 항공유의 78%는 SAF로 대체될 전망SAF 허용하는 석유사업법 산자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요구 목소리도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항공유(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일부 국가에서 SAF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시장에 뒤처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2023-12-10 14:08
  •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2023-12-10 11:04
  •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2023-12-09 14:26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은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약 2시간 20분 만에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임명장 수여 후 윤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과 배우자에게 덕담을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2023-12-08 19:46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식품표시광고법 포함 11개 법률 개정안 통과 버스기사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 핸드폰 등으로 영상을 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 등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2023-12-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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