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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04-18 15:38
  •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증가 폭은 1월 23만3000명에서 2월 25만3000명으로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24만9000명으로 축소됐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선 전월 대비 증가 폭이 각각 4만8000명으로 9000명, 9만4000명으로 6000명 늘었으나, 도·소매업에선 감소 폭이 1만9000명으로 1만3000명 확대됐다. 천경기 고용부...
    2023-04-10 12:00
  • 사라지는 은행 점포…노인들만 사는 지방도 줄줄이 문 닫았다
    사라지는 은행 점포…노인들만 사는 지방도 줄줄이 문 닫았다
    고령화 인구비율이 높은 지방에서의 점포 축소도 눈에 띄었다. 고령화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도(전남 25.2%·전북 23.2%)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점포 수는 202개로, 2015년(234개)보다 13% 감소했다. 고령층이 많은 경상도(경북 23.8%·경남 19.5%)는 같은 기간 384개에서 321개로 16% 줄었다. 지난해 강원도의 경우 118개의 점포를 운영했는데, 이는 서울(1334개)보다 1000개...
    2023-04-02 18:00
  •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무실 폐쇄, 직원 복지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곡소리를 자아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 내부는 비교적 잠잠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로 남아 있죠. 그러나 애플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2023-03-30 15:44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 20.7% 증가했다. 명목임금 감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5.2%)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 폭은 전월 1.9%에서 5.5%까지 확대됐다. 향후 실질임금 전망은 불확실성이 크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1월 물가 상승률이 5.2%였는데 2월에는 4.8%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폭 축소된...
    2023-03-30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2023-03-28 10:00
  •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2023-03-22 14:46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올해 1월에는 31만7000명까지 축소됐으나,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다. 산업별로 제조업과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통신, 식료품 등 업종에서 가입자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은 공공행정, 도·소매, 협회·개인서비스 등 감소에도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23-03-13 12:00
  • “공짜 밥에 빨래, 마사지까지 해줬는데”…사라지는 ‘꿈의 직장들’ [이슈크래커]
    “공짜 밥에 빨래, 마사지까지 해줬는데”…사라지는 ‘꿈의 직장들’ [이슈크래커]
    기업들은 사무실 출근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직원들은 재택근무 축소는 곧 복지 축소이며,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의 효율 차이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원과의 소통도 부재했다는 아쉬움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인원 감축일 듯합니다. 앞서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엔픽셀 등 크고 작은...
    2023-03-09 16:49
  •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단독] 尹 ‘취임 1주년 국정과제 점검회의’ 검토…외교성과 홍보무대
    "외교성과보단 취임 1주년 고려해 시기 정할 생각"취임 1주년 별도 자축보단 국정운영 중 자연스럽게대선승리 1주년도 전당대회서 "작년에 함께 뛰었다"3~4월 한일·한미회담 후라 성과 홍보에 적합한 시기시기 따라 5월 한미일회담 성과 설명 혹은 예고 자리다만 보안 탓에 국민질문 비중 줄 수도…"안보실과 협의"이 경우 여유 시간에 복지 분야...
    2023-03-08 17:00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박 회장이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8~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사실도 적발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2023-03-08 12:2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2023-03-08 08:44
  • “시각장애인에게 빛을”…삼성전자, 릴루미노 글래스 시범 보급 첫발
    “시각장애인에게 빛을”…삼성전자, 릴루미노 글래스 시범 보급 첫발
    삼성전자는 최근 릴루미노의 사용 적합성 검증을 위해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초기 사용자였던 송승환 배우 겸 감독에게 글래스 타입의 웨어러블 기기 30여 대를 무상 시범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릴루미노는 '빛을 다시 돌려주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저시력 장애인의 잔존시력을 활용해 사물의 인식률을 높여준다. 스마트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인 ‘릴루미노...
    2023-03-06 11:00
  • 카카오 ‘회식비 제한’ 논란에…노조 “사측과 공지하기로 합의”
    카카오 ‘회식비 제한’ 논란에…노조 “사측과 공지하기로 합의”
    직원들은 사무실 근무 전환을 복지혜택 축소로 인식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측은 “근무제도를 바꾸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회식비 축소는 회사에서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지만, 이를 공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 내부의 반발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식비 5만 원 제한도 충분한 금액인데...
    2023-03-05 14:11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무엇보다 이재명의 입지가 확실하게 축소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지만, 가까스러운 부결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체포동의안 상정 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Q : ‘이재명 저격수’ 10년. 어떻게 한 정치인을 10년 동안 검증하게 됐을까. A : 처음에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겪어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2023-03-02 16:31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근로자 본인 적립금이 늘지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2023-03-01 12:00
  • 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성 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와 금리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과 대부업계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시장에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은행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익) 축소와 관련된 건...
    2023-02-28 17:50
  •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59.7만 개↑…절반 이상이 60대
    지난해 3분기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59.7만 개↑…절반 이상이 60대
    연속 축소됐다. 또 증가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19만6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9만7000개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2000개), 건설업(9만9000개), 제조업(7만4000개), 정보통신(6만9000개)...
    2023-02-24 12: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임금과 복지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노조 리스크가 경영 간섭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기아는 내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4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15만 대로 제시했다.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생산 물량 확정은 어렵다는 것이 경영적 판단이다. 그러나 노조는 일자리 축소를 이유로 20만 대...
    2023-02-21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통한 성장의 추구와 같은 네오리버럴 정책이 세계를 지배했고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계층 간극을 넓히고 사회불안을 초래했다. 사람들은 평생 일하고, 소비했고, 그리고 지구는 계속적으로 파괴되어 갔다. 왜 이렇게 디자인된 체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나. 팬데믹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홈오피스로 가족과 함께하는...
    2023-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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