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생계비 금리 인하 검토…尹 예대마진 축소는 별개”

입력 2023-02-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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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내달 출시되는 긴급생계비 대출의 예정 금리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결과브리핑에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걸 (금리) 15.9%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선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와 금리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과 대부업계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시장에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주문했던 은행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익) 축소와 관련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오늘 협의된 금리 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에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은행 간 경쟁을 독려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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