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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건강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기존 합 갑당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늘게 된다.

2017-11-28 09:47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2017-11-23 10:52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BTO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통해 최고 9.16% 투자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해 운용수익률(4.7%)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BTO 사업을 통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 사들인...

2017-11-14 11:01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보건복지위에서도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윤소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두각을 보였고, 환경노동위에선 민주당 강병원(초선, 서울 은행구을) 의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 윤관석(재선, 인천 남동을),국민의당 정동영(4선, 전북 전주병) 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2017-11-03 15:51
[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됐다. 이 중 585개(82%)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이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2017-10-24 16:10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였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정당성을...

2017-10-24 16:09
[2017 국감] 복지위, 류영진 식약처장에 ‘살충제 계란·생리대’ 문제 집중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식약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살충제 계란 문제와 유해 생리대 문제에 집중됐다. 아울러 류 처장의 자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정부부처 최고 수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민 신뢰”라며 “신뢰성이 있으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역량과 확신있는...

2017-10-17 16:23
정무위, ‘노트북 다 덮고’ 금융위 국감… 왜?

김 의원은 또 “국민이 보고 있으니 저희들의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심판할 것”이라며 “이라한 문구를 부착한 상태로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등 세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정회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회의 전체 운영은 합의정신에서 해왔고, 이것도 관례를 만들 일”이라면서 “저희가 야당 시절엔 정무위에서 (피켓 시위) 한...

2017-10-16 11:47
[2017 국감] "3년새 비싼약 처방 급증"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래 진료 시 고가약을 처방하는 비율은 2013년 34.4%에서 2015년 81.6%까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현재 69.9%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 종으로...

2017-10-12 13:55
文정부 첫 국정감사 20일 대장정 스타트…예산·입법 전쟁 전초전

한편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대법원 대상 국감에선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를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방부 국감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 의혹과 방산 비리, 국토부 국감에선 8·2 부동산...

2017-10-12 10:41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이어 여성가족위 23.1%, 국방위 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3%, 외교통상위 20.16%, 기획재정위 17.8%, 보건복지위 17.2% 순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평균 처리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15.5%, 행정안전위 14.6%, 운영위 13.6%, 환경노동위 9.8%, 정무위 8.4%, 법제사법위 4.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4.5% 등이다. 법안처리율이 높은...

2017-09-22 10:56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미처리(계류) 법안 비율이 91.1%로 기획재정위(81.8%), 보건복지위(82.5%), 국토교통위(70.6%)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2017-09-22 09:00
박능후 복지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적격ㆍ부적격’ 병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복지부 소속 일부 의원은 “30여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온 전문가”라며 “정책 자문 및 조정을 수행한...

2017-07-21 10:42
건강보험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건보료 개편 내년 7월 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년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개편에서 2단계로 줄이고 최종 단계의 시행 시점을 2년...

2017-03-23 13:13
당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앞당기기로

특히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 3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토록 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달 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06만 가구에 이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을...

2017-02-08 11:21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상임위원회별로 안전행정위가 611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 393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 392건 순이다. 이어 법제사법위 370건, 환경노동위 368건, 정무위 360건, 기획재정위 355건, 국토교통위 30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41건, 산업통상자원위 229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75건, 운영위 112건, 국방위 71건, 외교통일위 56건, 여성가족위 42건, 정보위 7건...

2017-01-10 10:20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한 것”

아이러브스모킹은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세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각각 ‘담뱃세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뱃세 인상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2016-12-06 10:05
[기자수첩] 8년 전보다 후퇴한 박근혜 대통령

당시 보건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현장 시찰로 종근당 천안연구소, 한미약품 기흥연구소, 함소아제약 화성공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시찰단에는 박근혜 의원도 함께 있었다. 현장시찰 동안 별로 말이 없던 박 의원은 한미약품 연구소에서 임성기 회장에게 갑자기 연구소를 대구에도 하나 세워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2016-11-22 10:45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사인 ‘병사’… 오류 없다고 생각”

고(故) 백남기 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망 진단서를 작성했다. 오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백 교수는 “사망 직전 9월25일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 혈증에 의해 심정지 된 것이다. 적극적으로 치료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2016-10-14 18:31
‘故백남기 농민 애도묵념’ 논란 복지위, 국감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를 재개했다. 복지위는 야당 주도로 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애도묵념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양승조 위원장은 묵념을 제안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30초간 복지위 차원에서 묵념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2016-10-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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