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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위 여야, 건강보험 적자에 '문케어' 대책 맞서
    14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재정 대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 부채비율은 2017년 전망 당시 39.1%였으나 현재는 74.2%로 2년 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니 국고지원이 필요하지만...
    2019-10-14 13:35
  •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2019 국감]인체조직 다루는 조직은행 법규 위반 심각...업무정지 29곳ㆍ허가취소 10곳
    7일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행에 대한 식약처 점검(2013년~2019년 6월) 결과, 법규를 위반해 업무정지를 받은 은행은 29곳, 허가가 취소된 곳은 10곳이었다. 의료관리자가 승인하지 않거나, 기증자 병력을 검사하지 않은 불안전한 조직을 병원에 보내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등...
    2019-10-07 13:43
  • [2019 국감] 또 막말 파행…'대통령 치매 논란'에 복지위 국감 중단
    [2019 국감] 또 막말 파행…'대통령 치매 논란'에 복지위 국감 중단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대통령 치매 논란’ 끝에 파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망증은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국민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념관을 짓는다는 언론 보도가 9월 10일에...
    2019-10-04 13:56
  • 효과성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건강보험 청구액 2705억원
    효과성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건강보험 청구액 2705억원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가 687만건에, 2705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2011년 930억원에서 2014년 1102억원으로,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남인순 의원은 "미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2019-10-02 09:18
  • 장기이식 대기자 수 2015년 2만7000여명→2019년 3만8000여명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장기기증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대기자 및 기증자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2019년 6월 3만897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작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8년 449명, 2019년 6월 213명으로...
    2019-10-01 09:29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이 법안이 시행된 7월 법안소위를 2번 이상 연 상임위는 법제사법위, 기재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7곳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 법은 훈시규정이라 강제조항이 없어 법 시행 초부터 국회 상임위가 입법을 준수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2019-09-15 13:31
  •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급증...식약처 접수 2016년 661건→2018년 3462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인공유방 부작용 사례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고된 인공유방 부작용(이상반응) 사례가 2016년 661건에서 2017년 1017건, 2018년 3462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엘러간 인공유방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작용...
    2019-08-19 14:32
  •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국회 세종분원 설치 ‘3가지 시나리오’
    2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2019-08-13 17:39
  •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스페셜 리포트] 30(법안 처리율 최저), 1만5000(계류 법안수), 109(고발 의원 수)…최악 '막장 국회’ 불명예 신기록 향해 간다
    법사위는 미처리법안이 1454건(접수 1687건)이며 환경노동위 1395건(접수 1892건), 보건복지위 1410건(접수 2308건), 국토교통위 1212건(접수 1950건), 기획재정위 1199건(접수 1788건), 정무위원회 1133건(접수 1531건) 등이다. 내년 5월 29일 임기만료가 되는 20대 국회의 자동폐기 법안 숫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발의...
    2019-07-29 05:00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단담회에서 “현재 전망하기로는 경사노위에서 단일안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 다수안, 소수안 두 가지가 올 것 같다”며 “그렇게라도 개혁안이 오면 국회의 논의가 쉬워질 것이고, 국회에서도 복지위 중심으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7-22 15:24
  •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한국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에 3선 중진인 이종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역시 3선인 김세연 의원이 각각 맡는 방안을 추인했다. 두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최근 한국당은 국토위·산업위원회·예결위 등 3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속 의원들의 ‘자리싸움’ 양상을...
    2019-07-03 17:34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아직은 먼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가위와는 '가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다.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 입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비혼이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동거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 저는 가족 정책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건강가정기본법...
    2019-05-30 05:00
  • 공무원 연금 월 300만원 이상 12만명…국민연금은 0명
    공무원 연금 월 300만원 이상 12만명…국민연금은 0명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 금액별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 8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2만 425명(4.9...
    2019-05-29 15:06
  • [바이오포럼] ‘포스트 반도체’ 바이오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 혁신’
    [바이오포럼] ‘포스트 반도체’ 바이오 산업… 성공 열쇠는 ‘규제 혁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셀트리온이 4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바이오산업은 반도체에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산업으로 떠올랐다”면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목표로 보건복지위가 법안 통과 등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엄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9-05-21 18:04
  • 최도자 "서울 흡연구역 64곳…간접 흡연 피해 방지 흡연구역 확대 필요"
    최도자 "서울 흡연구역 64곳…간접 흡연 피해 방지 흡연구역 확대 필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 5143곳이 증가했지만, 흡연 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 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총 27만 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9-02-13 11:16
  •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복지위,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현안보고 받아…“정신질환자 차별 없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위 소속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2019-01-09 16:00
  • 최도자 의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체계화해야”
    최도자 의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 체계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문화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5년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2018-12-27 20:06
  •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이달 31일부터 유치원 등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는 학교 등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9년도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인 470조 5000억 원 보다 9000억 원 준 469조 6000억 원으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1조 원, 일반·지방행정 76조 6000억 원, 교육 70조...
    2018-12-11 14:13
  •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출산장려금, 내년 10월부터 250만원 지급…자격 조건은? '최대 280만 원 받을 듯'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9월 이후 출산하는 8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자체별로...
    2018-11-29 15:43
  •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 원이 증액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2018-11-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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