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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故백남기 농민 애도묵념에 與퇴장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묵념을 하면서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이 집단 퇴장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감사에 앞서 묵념을 제안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30초간 복지위 차원에서 묵념을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2016-10-14 10:48
의사 면허 취소자 최근 3년새 3배 증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도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 44명으로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면허 취소 의사가 2013년 9명에서 2015년 28명으로, 한의사는 2명에서 12명으로, 치과의사도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다....

2016-10-13 15:02
[국감 중간결산] 복지위, ‘가습기살균제 치약’사태 질타… ‘국민연금 공공투자’ 시각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치약 판매 사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질의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을 상대로 “식약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흡입 독성뿐 아니라 경피(피부에...

2016-10-13 11:03
복지위,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ㆍ결핵 급증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급증한 결핵 등이 도마에 올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결핵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복지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평가기간만 잘 넘어가면 아동학대 기관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현...

2016-10-05 18:31
건보 노인진료비 올 상반기만 11조7384억 원… 전체의 37.5%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2년 16조382억 원, 2014년 19조3551억 원, 2015년 21조3615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1조7384억 원에 달했다.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016-10-03 15:09
野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지침 위반… 서울대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야당은 29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며 서울대병원장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원은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지만 유족과 야당, 각종 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복지위...

2016-09-29 17:14
복지위 국감, 여당 의원 3일째 불참…참여 촉구위해 '감사 중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지만 결국 시작하지 못하고 감사를 중지됐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포함해 전원 불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2016-09-29 11:19
[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건강보홈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날 복지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2016-09-26 19:34
여당 불참에 국감 첫날부터 ‘삐그덕’

복지위도 새누리 의원들의 불참 속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다 감사를 중지했다. 이밖에 안행위 등 기타 상임위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 국감을 열었지만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여당 의원들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혀 여야의 대치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16-09-26 12:04
복지위 국감 여당의원들 ‘불참’…파행 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여당의원이 불참하면서 야당의원들로만 진행돼 ‘반쪽국감’이 됐다. 이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으나 미리 합의한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이...

2016-09-26 10:39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허위취득 8386건...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386건에 달했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151건, 동거가족 사업장을 통해 가입자격을 얻은 경우가 889건, 고령 직장가입자가 625건 등이었다. 또한, 이런 허위취득자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같은 기간 총 293억2500만 원에...

2016-09-22 10:42
“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등 증인명단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상임위들의 일반증인은 추석 연휴 이후에나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무위에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2016-09-07 10:46
복지위, 26일부터 32개 기관 대상 국감...306명 증인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국감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했다. 국감계획서는 국정감사 대상과 일정 등을 담고 있으며, 기관 증인으로는 정진엽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 27명을 비롯해 총 306명이 채택됐다. 복지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19일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2016-09-06 14:30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연달아 당선됐다. 앞서 대구시에서 기업지원본부와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2016-09-02 10:55
[BioS] 최도자 의원, 70개 벌칙조항 재정비 발의..'징역 1년당 1천만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최도자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2016-08-29 15:05
[인사] 2016년 8월22일

박종희 △보건복지위 정순임 △특별위 정운경 △정무위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 박상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용수 △국방위 박철규 △산업통상자원위 이용준 △기획재정위 조의섭 △국회사무처 송주아 △국회사무처 신항진 △국회사무처 오창석 △국회사무처 임재봉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창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진...

2016-08-22 08:34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국회 복지위, 맞춤형 보육 포함 추경안 의결…원안대로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맞춤형 보육료 인상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맞춤반 기본보육료 예산은 인상하되,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을 시행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2016-08-03 20:09
“국민연금 임의가입, 월수입 400만원 이상 고소득층 40% 넘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0만 명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3월 기준 26만 명으로 늘었다. 임의가입자 배우자의 소득 파악이 가능한 15만4414명 중 배우자의 월소득 수준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입자는 41.6%인 6만4246명으로 나타났다. 최저보험료인 8만9100원으로 신청한 임의가입자 8만7515명 중 42....

2016-07-25 09:50
우상호 “새누리, 이군현·박인숙 의원 보좌진 채용 문제 처리해야”

주지 않고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게 맞나 의아했다”며 “야당은 추경통과를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추경안을 요구했다. 전날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된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는 민생 국회가 되도록 민생현안 짚고 있다”면서 “개원국회부터 그런 모습(회의 불참)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6-06-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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