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 발행 규모 5.3% 늘린다…로또 5.5조, 연금복권 0.5조

전자복권 추첨번호 공개주기 6시간으로 연장…추첨번호 활용 영리행위 금지 추진

▲2021년 1월 14일 서울 시내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로또 등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총 7조61억 원 규모로 복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3% 늘어난 금액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4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복권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타 사행산업의 정상 영업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복권발행계획을 수립했다.

복권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온라인복권(로또) 발행금액은 5조5787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늘어난다. 결합복권(연금복권)은 5200억 원어치를 발행하고, 스피또 등 인쇄복권(즉석식복권)은 올해보다 34.4% 늘어난 766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전자복권(인터넷복권)은 1414억 원으로 올해보다 35.1%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2년간 복권판매가 코로나로 인한 타 사행산업 위축 등에 따라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타 사행산업 운영재개와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 추세라고 전했다. 전년 대비 복권판매증가율은 2020년 13.0%에서 지난해 10.3%, 올해 1분기 6.9%로 둔화했다.

내년도 복권발행 규모는 올해 대비 3546억 원(5.3%) 증가한 7조61억 원으로, 올해 발행금액 증가율(6.1%) 대비 0.8%포인트(P) 감소한 수준이다. 내년도 예상판매금액은 올해 대비 3526억 원(5.5%) 증가한 6조7429억 원으로, 올해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 대비 1.4%P 낮은 수준이다.

복권이 발행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판매 수익금은 올해 대비 1380억 원(5.3%) 증가한 2조7398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0.0점으로 전년도(77.8점)에 비해 다소 개선(2.2점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사업과 과학문화확산 사업이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반면,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과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복권수익금 배분방안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복권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 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주기를 올해 7월 1일부터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