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쌍용건설은 임직원 참여로 모은 600만 원 상당의 기부금 및 물품을 평택시 내 아동보호 시설인 ‘야곱의 집’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쌍용건설의 과장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Junior Board)를 중심으로 지난 2023년 연말에 진행한 사내 나눔 카페의 수익금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여한 기부금을 합쳐 진행됐다.
전달된 물품과 기부금은...
지역아동센터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지난해 교보생명은 국내 최초로 보호아동들이 양육시설 입소부터 퇴소까지 △인성 △금융 △정서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의 특징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꾸준함'과 '지속성'에 있다. 교보생명은 2015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후원하다 보호아동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여성가족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여가부가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은 LG유플러스에서 신규 갤럭시 프리미엄폰을 구매∙개통한 고객이 이용하지 않는 중고폰을 자녀 명의로 개통한 후 삼성전자 아동계정을 생성하면 배터리 교체 쿠폰을 제공받는 서비스다. 고객과 자녀 명의의 가족결합 여부가 확인되면, 자녀는 쿠폰으로 중고폰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 새 폰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4세...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 파일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 역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
네이버는 또 함께 공개한 2023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통해 회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경과, 프라이버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처리 및 모바일 앱 프라이버시 현황을 공개한 네이버의 일련의 활동 등을 확인할 수...
또한 모든 출생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첫만남이용권도 확대 지원한다. 이에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1월 3일 전국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동 약자의 근린생활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3월부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됐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LG유플러스가 아동 전용 LTE 스마트폰 ‘춘식이2’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선보인 ‘U+키즈폰 with 춘식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카카오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과 ‘춘식이’ 테마를 적용했다.
춘식이2는 삼성전자 갤럭시 A24 모델(SM-A245N-UC2)을 기반으로 한 7번째 U+키즈폰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강화해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눈의...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