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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15세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유로 15세 이후 18세 이전 다른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도...

2024-02-07 12:00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다. 인증 기간은 4년이며, 상위단계 인증은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아동 참여와 권리교육, 아동 친화적 공간조성 등 5대 영역을 평가해 결정한다.

2024-02-06 14:00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6 10:01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주거 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30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600만...

2024-02-05 12:00
“고사 위기 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특성 고려한 지원 절실”

이어 “대학병원도 아닌 아동병원에서는 손을 쓸 방법이 없는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상태가 악화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한다”라며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를 냈다. 정부의 예산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2월과 9월 2차례 걸쳐 소아·청소년과 지원 대책을...

2024-02-05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자립지원 확대 8일(목) △설 연휴 응급의료진료체계 유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사회복지시설 설 명절 위문(논산) △농식품부 차관 09:30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대구)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2-04 08:11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수민이는 아직 어리고 엄마아빠의 이혼에 대해 모르니 그 상태로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부모를 달래어 수민이를 법원 아동상담실로 데려오게 하고는 아동상담위원과 함께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민이는 저를 만나자...

2024-02-03 10:00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교체를 위해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로 한순간에 선생님을 나머지 아이들에게서 뺏어간 것이 아동학대 아니냐”라며 “학교 잘 다니는 아이들에게 맞춤반 담임 선생님을 한순간에 뺏어간 당신들이 내 아이에게 학대한 것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불법이다. 제 아이의...

2024-02-02 20:4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안전한 설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안전대책 철저하게 마련”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숙인에게 급식과 위문품을 제공하고, 건강을 살핀다. 시설 입소자에게는 귀향 차표를 지원한다. 6급 이상 공직자와 어려운 이웃을 1대 1로 연결해 주고, 시·구·동 기부 물품을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 기간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한다. 성묘 안전대책으로 수원시 연화장...

2024-02-02 13:54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2024-02-01 17:11
삼표그룹, 미혼모 가정 80가구에 ‘블루박스’ 전달

아기와 보호자가 사회 구성원임을 느끼고 누군가가 이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불, 매트 등 침구 세트가 담긴 블루박스를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해 전달했다. 삼표그룹은 이번 베이비박스 지원 뿐만 아니라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를 임직원과 공유해 자발적 기부를 끌어내는 활동도 진행했다. 또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2024-02-01 15:47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성폭행 혐의’ 힘찬, 실형은 면해…“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해”

그러나 재판부가 힘찬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조치도 함께 선고한 만큼 힘찬의 성실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지속적인 범죄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된다. 2012년 아이돌 그룹 B.A.P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2024-02-01 14:1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2024-02-01 09:25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2024-01-31 17:40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수도권 중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인재영입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겨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 만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영입인재 발굴을 이번 주 마무리짓고 설 전후까지...

2024-01-31 10:17
롯데렌탈, “전기차 1㎞ 달리면 50원 적립”…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로 연결 지으며 ‘환경보호’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달리는 만큼 커지는 나눔’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맘편한 여행...

2024-01-31 08:28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아빠와 외국인 엄마는 바빴고 연로한 할머니가 보호자로서 J를 정성껏 돌보았다. 잊을 만하면 입원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고 나는 제법 J를 귀여워하고 아꼈다. 그리고 잦은 병원 생활에 지칠 법한데도 사랑으로 J를 돌보는...

2024-01-31 05: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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