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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조사 중복 진술 최소화 시스템’ 본격 운영

기존에는 사건이 발생하면 코드 0~4단계 중 코드0(위급 상황 최고 단계)·코드1일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수원시 아동보호팀은 아동 분리가 필요하거나 현장이 집단생활 시설일 때 경찰이 동행을 요청하면 출동해 현장 조사를 했다.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 도입 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 발생으로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아동보호팀이 동행 출동한다....

2024-02-01 09:25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에 쓰이는 ‘행태정보’ 보호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주기적으로 행태정보 수집 도구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아동 대상 맞춤형 광고와 관련해선 14세 미만 아동에게 행태정보와 개인 식별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개인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로서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거나 아동을...

2024-01-31 17:40
與,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 등 3명 인재영입

그는 JC 회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아동 성폭력 예방,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지킴이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이 전 회장은 서울 수도권 중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인재영입위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겨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간 만큼,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영입인재 발굴을 이번 주 마무리짓고 설 전후까지...

2024-01-31 10:17
롯데렌탈, “전기차 1㎞ 달리면 50원 적립”…친환경 기부 드라이빙 캠페인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로 연결 지으며 ‘환경보호’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달리는 만큼 커지는 나눔’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맘편한 여행...

2024-01-31 08:28
[진료실 풍경] 먼저 결론짓지 않기

아동학대를 더 유심히 그리고 예민하게 바라보라는 법의 권고다. 전공의 시절 희귀 면역결핍 질환으로 툭하면 폐렴을 앓는 4살 아이 J가 있었다. 아빠와 외국인 엄마는 바빴고 연로한 할머니가 보호자로서 J를 정성껏 돌보았다. 잊을 만하면 입원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쳤고 나는 제법 J를 귀여워하고 아꼈다. 그리고 잦은 병원 생활에 지칠 법한데도 사랑으로 J를 돌보는...

2024-01-31 05: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년인구(19~34세) 1000만 명 중,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는 약 5%다.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2024-01-29 20:52
캠코, 설맞이 부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실시

“앞으로도 캠코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역아동센터 내 ‘캠코 브러리’ 설치 △보호대상 아동 환경개선사업 ‘캠코 온리’ △부산시민공원 내 ‘키우미 예술정원’ 조성 등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24-01-29 17:05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2024-01-29 09:2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2024-01-26 16:21
금융교육 홍보대사 '슈카' "금융 관련 궁금증, e-금융교육센터서 해결하세요"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교육 시행의 법제화, 청년층 자산형성 수요에 따른 금융교육 필요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교육의 역할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에 비해 'e-금융교육센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 확대와 'e-금융교육센터'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슈카와 함께 금융교육 홍보 영상을...

2024-01-25 12:00
최강 한파에 실종된 103세 할아버지…버스기사 신고로 무사 귀가

서울경찰청은 시민 제보를 받고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배회 중인 103세 방XX(실명)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방 씨의 인상착의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서울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방 씨는 동대문구를 떠나 서울 곳곳을 누볐다. 버스기사 등에 따르면 방 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강남구까지...

2024-01-25 07:16
10만 명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올해부터 130곳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0~9세 아동 및 보호자다. 기본 2시간에 돌봄 이용까지 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날씨나 미세먼지에 제약 없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

2024-01-24 11:15
새마을금고중앙회,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따온' 사업 추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따온(우리동네 따뜻하고 온기있는 어린이식당)'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미래세대 보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올해 처음 진행하는 '따온'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층 주거지재생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돌봄시설이 부족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거주하는 서울시 소재 저층주거지 마을을...

2024-01-23 10:27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주로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돼 명령되는 전자발찌, 위치추적, 접근제한 등의 부수처분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가 관리하는데, 소속 인원 대비 관리해야 할 대상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형사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나 아동학대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걸...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2024-01-22 06:00
소아 당뇨 4년 새 26% 늘어, 국가도 함께 치료해야

소아 당뇨 환자는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 가족과 간병인 도움이 필요한데 치료비 비용 부담이 커 소아당뇨 아동의 정부 지원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해 고가의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와 송신기, 혈당측정 소모품의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간병인 지원 등 정부의 전반적인 소아 당뇨 환자...

2024-01-20 10:00
[금상소] 자녀 2명이면 금리 최대 연 8.0%...하나은행 '아이키움 적금'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아이키움 적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2024-01-20 08:00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7일 SNS를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피고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연명 부탁드린다. 교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탄원서 서명 링크를 전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2024-01-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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