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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총선 민심은 나라를 나라답게 해달라, 민생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며 "(22대 국회는) 민주주의와 국격 훼손에 단호히 맞서는 개혁국회,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민생과 미래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일하는 민생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를 주저한 적이 없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2024-05-07 13:26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2024-05-07 10:31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다. 지난 총선 때 이러한 책무를 다하겠다는 사람은 드물었다....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코오롱ENP, 해양 생태계 보호 위한 정화 활동 실시

우리나라에는 2020년 도입됐다. 허성 코오롱ENP 대표이사는 “해양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치는 등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번 환경 정화 활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의 표현”이라며 “앞으로 단순한 노력을 넘어 확고한 행동으로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4-05-06 08:30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세계인들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공동 책임을 일깨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어린이날을 지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어린이날 역사의 기원은 찰스 레너드 목사가 1857년 6월 두 번째 일요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원래는 ‘로즈데이’로 불렸지만, 나중에 어린이날로...

2024-05-05 06:10
은행연합회, 英은행협회와 MOU 체결…"ESG·금융소비자보호 등 협력"

MOU의 주요 내용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금융소비자보호·디지털금융 분야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이다. 전일 영국을 방문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7대 은행(KB국민은행ㆍ신한ㆍ하나ㆍ우리·NH농협·KDB산업·IBK기업)의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조6762억 원으로 전년 1조2183억 원 대비...

2024-05-03 10:22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유럽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과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책‧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에 공급망 관리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통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구매와 소싱, 생산과 판매 거점 전략에 대한 점검‧준비는 전사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기다. 특히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국내 산업계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다....

2024-05-03 05:00
대통령실 "OECD, 한국 성장률 2.2→2.6% 상향...민생물가·국가전략산업 TF 가동"[종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 호조와 내수 회복 영향”이라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인 수출 분야가 회복도...

2024-05-02 16:38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공피륙(丁公被戮)/매매 보호 서비스

☆ 고사성어 / 정공피륙(丁公被戮) 한(漢) 고조(高祖)가 초(楚)나라 장수 정공(丁公)을 죽여서 그의 불신(不臣)의 죄를 밝힌 고사에서 유래했다. 출전 사기(史記) 계포(季布傳). 항우(項羽)의 부하 장수이자 계포(季布)의 외숙부인 그가 유방(劉邦)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더 공격하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되돌아갔다. 그로 인해 살아난 유방이 후에 “그때 정공이 좀 더...

2024-05-02 05:00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이전 주택과 새로 개발한 주택을 일대일로 맞교환하게 하는 ‘시가지 재개발법’은 대자본의 공세로부터 원주민을 보호했다. 장기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예상치 못한 규제와 금융리스크로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전략특구 프로젝트로 국가가 전폭 지원했다. 동의를 받는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숙성의 시간이 있었기에...

2024-05-02 05:00
[사설] “우리가 왜 지켜주나”, 한국 직격한 트럼프

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번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타임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왔다고 한다. 전체 문맥을 보면 트럼프가 직접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트럼프가...

2024-05-02 05:00
韓석유화학의 앞날은…3가지 시나리오 [석유화학 생존 공식]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전기차 시장 부진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 역시 고강도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36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기업은 58개에 달했다. 이는 2009년 금융 위기 때 에너지 기업 95개사가 파산한 이후 최대 규모다. 미국 다우케미칼은...

2024-05-01 16:00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에는 '기술 유출 문제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이 산적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는 멈췄다.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2024-04-29 16:10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2024-04-29 14:26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인커밍’이다. 국내 변리사들은 아웃고잉보다는 인커밍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둔다. 미국은 국내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은 미국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 침해 사건을 다뤄본 다른 변호사는 “해외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절차 측면에서...

2024-04-28 17: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글로벌 인슈어테크의 경우, 임베디드 보험 운용은 실로 다양한데 ‘배송 담보나 상품 보증’,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보호’, ‘차량공유용 맞춤 서비스’, ‘보석 도난이나 손상 보장’, ‘항공지연 케어’ 등의 분야에서 임베디드 보험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행지에서 우버(Uber), 올라(Ola) 등 차량공유앱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고객이 차량을...

2024-04-27 10:00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의 규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술 발전과 규제 발전이 같이 간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2024-04-26 09:11
Sh수협은행, 해양수산분야 미래 인재 육성 위해 한국해양재단과 '맞손'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해양수산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지원 △어촌지역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탄소배출 저감 및 해양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환경 개선 등 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공동 추진해 ESG경영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수협은행이 전달한 지원기금은...

2024-04-25 14:56
개인·기관 금투세 우려에 이복현 “정부,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는 비겁한 결정”

불과 8일 만에 금투세 폐지 청원에 5만 명이 넘게 목소리를 냈다”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의 주주환원, PBR, 투자자 보호 등 제반 환경에 비춰볼 때 완벽한 시기상조다. 현재 환경에서의 시행은 화약을 싣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인구 씨는 “금투세를 증세 효과를 위해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낮은 데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해 투자자들을 대표해...

2024-04-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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