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아동ㆍ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 정책 보강, 첨단산업 육성 투자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인 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한 총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견고한 수출 증가세와 민간 투자 회복을 통해 1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1.3% 성장, OECD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2.2%에서 2.6%로 상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면 1인당 GDP가 4만3000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주택가격 안정화 추세로 인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감소, 탈원전 정책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전환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일상 속에서 이 같은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가 하는 일과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만족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갈지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나라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힘들다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은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며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