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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대형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프로모션을 막고 중ㆍ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책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으로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 출판물과 웹툰...
    2024-01-24 05:00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1억(약 1338억 원)~5억 달러(약 6680억 원), 채권자 수는 100명~199명에 이른다. 챕터 11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2024-01-22 16:33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2024-01-22 15:28
  •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반려동물의 수가 많겠지만 객관적 지표인 ‘1인당 소유 현황’을 보면 포르투갈이 1인당 반려견 0.25마리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럽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에 힘입어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FEDIAF는 2022년 유럽의 반려동물 관리 시장 규모가 536억 유로(약 75조9500억 원)라고 밝혔다. 업계는 고품질 사료와...
    2024-01-19 05:00
  • "홍대 지역 명소로"…애플, 젊음의 거리 '홍대' 국내 7번째 스토어 개장 [르포]
    "홍대 지역 명소로"…애플, 젊음의 거리 '홍대' 국내 7번째 스토어 개장 [르포]
    환경 보호를 위해 애플이 전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닥재로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테라조를 사용했다. 벽 및 천장 패널의 흡음천에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 다른 애플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이번 애플 홍대도 탄소 중립의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된다. 애플 홍대에는 고도로 숙련된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모든 직원은...
    2024-01-18 15:02
  •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 인공지능(AI), 트럭운송 스타트업 콘보이, 주택 건설 스타트업 비브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폐업했다. 공유경제 신화를 일으킨 위워크는 그간 14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정부의 지원 종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부담을 견디지...
    2024-01-17 17:12
  •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2024-01-17 16:54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그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의 대상으로만 명시한 것이 전부”라고 짚었다. 이어 “근거법의 부재로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로만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투명한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United States Code)에서 대통령...
    2024-01-16 11:24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2024-01-16 11:04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법인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 보호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법인 및 기관 투자가 이뤄져야 국내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2024-01-16 05:00
  • 한국인들 “낮잠 잘 때 행복하다”…이케아, 라이프 보고서 발표
    한국인들 “낮잠 잘 때 행복하다”…이케아, 라이프 보고서 발표
    글로벌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가 15일 공개한 ‘2023 라이프 앳 홈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문 응답자의 28%는 ‘낮잠’을 집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 요소로 답했다. 이는 전 세계 응답자들의 평균인 20%를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우리나라 설문 응답자의 58%는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이상적인 집으로 꼽았다. 집에서 일, 취미, 정리 정돈 등의 생산적인...
    2024-01-15 17:15
  •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동의 없는 사용 안 돼”…AI, 뉴스 콘텐츠 사용 논의 재점화
    우리나라에서도 AI의 뉴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 업계 간 마찰이 있는 가운데, AI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논의가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블룸버그통신은 오픈AI가지난 11일 CNN과 폭스(Fox)사 및 타임(Time)지와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챗GPT를 비롯한 자사 AI모델의 학습과 콘텐츠 탑재 등을 위해 워너브라더스...
    2024-01-15 05:00
  •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 ‘선물’은 가능…금융당국 “면밀히 검토”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 ‘선물’은 가능…금융당국 “면밀히 검토”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 업계의 반발에도 투자자 보호 및 국부 유출 등을 고려해 당분간...
    2024-01-14 20:29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당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2024-01-14 14:29
  •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목적별로는 '소비자 정보 제공'이 962건,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936건, '품질 요건 충족' 446건, '소비자 보호' 376건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을 기록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2024-01-14 11:00
  • 산림보호 위해 580억 원 들여 여의도면적 15배 산림 사들인다
    산림보호 위해 580억 원 들여 여의도면적 15배 산림 사들인다
    산림청이 산림 보호를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을 매수한다. 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4447㏊를 매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이다. 도시숲·생활숲 및...
    2024-01-13 08:00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인격권 관점에서 보호받아왔던 개인 정보들이 재산권으로 변화되었다. 지적 재산권 같은 무형상품은 물론이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도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의 진화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경쟁력은 바로 방대한 규모의 개인...
    2024-01-12 05:00
  •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중 6위였다. 항목별로는 특허가 3위로 상위권이었다. 민간 투자는 18위, 연구 수준과 인재 부문은 12위에 그쳤다. AI 격동기에 졸거나 한눈을 팔면 도태는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낡은 규제의 벽을 해체하는 일이 급선무다. 로봇 시장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 제한을 풀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024-01-12 05:0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타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강도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33.4%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16.7%는 ‘동의함’으로 답했다. 각종 규제 수준이 산업간 형평성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필요하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금융시장은 제도, 규제 등으로 매력도가...
    2024-01-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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