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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2024-01-30 12:06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이차전지△우주 등이 있다. 반도체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5635억 원에서 올해...
    2024-0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01-28 09:42
  •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1960년대에는 양곡 보호 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해왔다. 예담은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개량 방식으로 생산한다. 누룩과 쌀을 주원료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다....
    2024-01-27 07:00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지갑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다 보니 따를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면서 “나라별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다른데, 그 규제에 100% 따르겠다는 게 저희 기조”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1-27 05: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4-01-26 16:21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산업은 노령화, 시설의 노후화, 질병 이슈 등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정책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한돈농가는 각종 규제가 산적해 있어 젊은 2세들마저 산업을 떠나고 있어 가업을 잇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2024-01-25 18:14
  •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캠코,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식 개최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는 수원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 수원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법무부(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푸르미방송국)의 신규 청사 수요 대응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건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심지 유휴 국유지에 국유재산관리기금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433㎡, 지상 5층...
    2024-01-25 16:10
  • 동국제약, 생약복합성분 기억력·집중력 개선제 ‘메모레인캡슐’ 출시
    동국제약, 생약복합성분 기억력·집중력 개선제 ‘메모레인캡슐’ 출시
    신경보호작용, 자유유리기 소거작용, 혈소판 활성인자 억제 작용 등을 통하여 기억력, 집중력 및 순환장애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중장년층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에 대한...
    2024-01-25 10:18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이에 해수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원양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2024-01-24 11:00
  •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대형 온ㆍ오프라인 서점의 과도한 가격 프로모션을 막고 중ㆍ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책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으로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 출판물과 웹툰...
    2024-01-24 05:00
  •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1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1억(약 1338억 원)~5억 달러(약 6680억 원), 채권자 수는 100명~199명에 이른다. 챕터 11 파산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2024-01-22 16:33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속영장 발부율은 82% → 82% → 81.4%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떠오른 것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발부 또는...
    2024-01-22 15:28
  •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반려동물의 수가 많겠지만 객관적 지표인 ‘1인당 소유 현황’을 보면 포르투갈이 1인당 반려견 0.25마리로 유럽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럽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에 힘입어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FEDIAF는 2022년 유럽의 반려동물 관리 시장 규모가 536억 유로(약 75조9500억 원)라고 밝혔다. 업계는 고품질 사료와...
    2024-01-19 05:00
  • "홍대 지역 명소로"…애플, 젊음의 거리 '홍대' 국내 7번째 스토어 개장 [르포]
    "홍대 지역 명소로"…애플, 젊음의 거리 '홍대' 국내 7번째 스토어 개장 [르포]
    환경 보호를 위해 애플이 전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닥재로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기반의 친환경 테라조를 사용했다. 벽 및 천장 패널의 흡음천에도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 다른 애플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이번 애플 홍대도 탄소 중립의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운영된다. 애플 홍대에는 고도로 숙련된 100여 명의 직원이 상주한다. 모든 직원은...
    2024-01-18 15:02
  •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 인공지능(AI), 트럭운송 스타트업 콘보이, 주택 건설 스타트업 비브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폐업했다. 공유경제 신화를 일으킨 위워크는 그간 14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정부의 지원 종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부담을 견디지...
    2024-01-17 17:12
  •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2024-01-17 16:54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 박지영 前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유인촌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경기인과 체육행정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우리나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2024-0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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