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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은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청하면 해당 방식으로 투표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는 국내에서 26년가량 시행 중이지만,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 특성상...
    2024-04-03 07:19
  •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대형마트의 주 종목인 신선식품 판매에도 나섰다. 대형마트업계 스스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겠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가 부디 다음 국회에선 깔끔히 뽑히길 바라본다.
    2024-04-03 06:30
  •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美·中 패권 중심 '플랫폼'…"韓, 반도체 만큼 경제안보로 각성"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글로벌 '신보호주의' 공습체급 100배 빅테크와 생존경쟁韓 규제ㆍ세금ㆍ망사용료 역차별전문가 "자국산업 보호가 우선플랫폼법 알리ㆍ테무 날개 달아"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플랫폼이 경제안보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대대적 지원에 나서는 만큼...
    2024-04-03 05:00
  •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 제재를 가하면 중국에서 또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우리가 중국향(向)으로 규제를 하기는 쉽지 않다. 알리, 테무가 국내법을 잘 적용하록 하는 집행력이 중요하지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시광고 위반이나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2024-04-03 05:00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의 안건강 보호를 위한 것인 이상 일부 소비자 불이익을 이유로 해당 조항을 과도하다고 판단하기...
    2024-04-02 12:00
  •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ES‘G’ 중요한데…주총서 집중투표제, ‘찬밥 신세’ 여전[주총 비하인드 上]
    우리나라는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도입 중이지만, 기업이 정관에 배제 조항을 넣으면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표가 아닌 선임 예정인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1주=1표’인 상황에서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4명의 사외이사에 투표한다면 총 100표를 부여받는다. 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면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총 400표를...
    2024-04-02 09:10
  •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상속인 제출서류 공통기준 마련"…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쉬워진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2024-04-01 15:30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또한 중견련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2024-04-01 09:24
  • 기보 창립 35주년…“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할 것”
    기보 창립 35주년…“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강화할 것”
    2일에는 벚꽃 플로깅(Plogging) 행사를 통해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의 쓰레기 수거와 분류 작업을 진행해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설립 이후 35년간 기술중소기업을 육성·지원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2017년...
    2024-04-01 09:15
  • 국내 1만 번째 우리 품종, 신품종 배추 '청복' 등록
    국내 1만 번째 우리 품종, 신품종 배추 '청복' 등록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복숭아 '유명' 품종이 1호 신품종으로 등록됐고, 이후 신품종 1만 개가 등록됐다. 2022년 기준 연간 품종등록 상위 10개 국가는 중국, 유럽연합, 미국,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2024-03-31 12:34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이들 지역은 모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중국 내륙에서 황사가 불면 통상 하루쯤 뒤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올해 황사 공습 잦아질 듯…황사 속 중금속 농도도 증가 추세 가장 큰 우려는 우리나라에도 황사가 점차 자주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2024-03-29 16:18
  • 입학·취업 등 변화 많은 ‘봄’, 계절성 우울증 주의 [e건강~쏙]
    입학·취업 등 변화 많은 ‘봄’, 계절성 우울증 주의 [e건강~쏙]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한규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봄철 우울증은 심리·사회적 요인과 관련 있다. 입학, 졸업, 취업 등 변화가 많은 시기에 적응을 못 하거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반적인 우울증과 달리 계절성 우울증...
    2024-03-28 14:00
  • 이재명, 계양서 공식선거운동 시작...“4월10일 ‘국민승리·심판의 날’”
    이재명, 계양서 공식선거운동 시작...“4월10일 ‘국민승리·심판의 날’”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 규제 완화’, ‘지하철 9호선 동양동 연장 추진’ 등 지역 공약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 대표는 역 앞 유세차에 올라 “더 행복한 나라, 더 안전한 나라,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나서야 일꾼,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2024-03-28 10:16
  •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인간의 ‘현저한 기여’ 있으면 특허 보호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나라마다 또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I 지원 특허와 관련된 USPTO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2024-03-28 05:00
  • 쿠팡, 3조 투자로 ‘전국 무료 로켓배송’…알리에 대반격 (종합)
    쿠팡, 3조 투자로 ‘전국 무료 로켓배송’…알리에 대반격 (종합)
    이는 우리나라 인구(올 2월말 기준 5130만 명) 가운데 5000만 명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사실상 전국에 있는 인구 100%가 무료로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경북 봉화, 전남 고흥·보성, 경북 의성·영양·청송, 경남 합천 등 고령화(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을 비롯해 전남 구례·곡성, 전북 진안·장수·임실·순창, 경북 영양, 대구 군위...
    2024-03-27 17:00
  •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첨단산단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국비 지원 확대
    정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나라의 (투자) 인센티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내 투자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보고 있다"라며 "보조금만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포함해 인센티브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
    2024-03-27 15:13
  •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우리나라 병원, 학교 및 은행과 공공서비스 기관들의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고객에 대한 배려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도 한국 사회와 경제가 성장하면서 축적한 우리 법제에 반영되어 지금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축적해온 서비스 시스템이 오늘에 와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에 규제가...
    2024-03-27 05:00
  •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KISA, 진화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 선보여
    개선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은 26일부터 기존과 동일하게 KISA 보호나라 누리집에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광희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장은 “해킹 메일을 이용한 지능형 지속공격(APT)이나 랜섬웨어 유포와 같은 침해사고로 인해 영업 기밀 등이 유출되면 기업의 존폐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안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2024-03-26 17:00
  •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강도현 제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지능형 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민간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강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지능형 홈 생태계 조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집이 지능형...
    2024-03-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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