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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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3.1조ㆍ교부금 2.9조 추가교부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2018-04-06 09:00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통교부세 △지역상생발전기금 △세제지원 개편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부처별 소관 분야 위주로 사업이 추진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없다”며 기존 경제발전계정 중 각 부처 지역개발 관련 예산을 모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계정을...

2018-03-27 10:55
행자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1조8539억 추가 교부

행자부는 내국세 초과 징수액인 9조 7000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을 보통교부세(1조 896억원)와 특별교부세(280억원)로 교부하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 163억원 전액을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지자체에 주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이달 말 지자체로 보내지고, 특별교부세 정산분은 연내에 특별한 수요가...

2017-04-24 18:46
정부, 지자체 추경 조기편성 않으면 '페널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지 않는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6-10-09 11:32
추석 이전에 추경 예산 6조 원 이상 풀린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000억 원은 전액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추경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와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일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법정경비인 누리과정 지원에 최우선 반영...

2016-09-12 14:39
부산ㆍ대구 등 지자체 59곳 주민세 인상... 서울은 동결

주민세 세수 확충에 주어지는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강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도록 보통교부세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아래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천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천으로...

2015-09-01 09:42
재정 개선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 추진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지급 기준에서 '세입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의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기존 150%에서 180%까지 30%포인트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자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2015-06-21 12:16
‘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은 부산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지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는 등 교부세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역 특성상 세월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2015-01-27 08:50
유정복 “대규모 투자유치” vs 송영길 “분양·토지 매각”… ‘부채 감소’ 공약 총력

구체적인 14가지 공약을 살펴보면 △분양·토지매각 2조6464억원 △영업부채 자연감소 2조2401억원 △투자유치를 통한 세수 증가 3000억원 △세출3% 구조조정 960억원 △보통교부세 등 세수확충 3000억원 △개발이익 환수 5000억원 △지출 자연감소 5000억원 등이 있다. 또 국고지원을 3조원으로 늘리고 시민참여 예산제와 평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안전 공약은...

2014-05-26 08:07
개발이익환수-커버드본드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이밖에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을 확보토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주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특례 지원 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2013-12-20 07:54
2015년까지 석유소비 2600만배럴 감축한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가지 부세 지원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 1억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

2012-05-23 10:11
李대통령, 내주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2011-02-16 09:37
특별교부세 남용시 다른 교부세 삭감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를 비롯,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란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로 지자체가 종종 다른 사업에 쓰는 관행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에서 2008년...

2010-11-11 11:30
[국감]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짐.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세 비중이 컸다. 또한 정부 감세정책, 어느 지역 주민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곳은 감세정책이 지자체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이는 1인당 세수감소액에서도 확인됐다. 전남 주민 1인당...

2009-10-12 10:24
정부 자율통합 시군구에 인센티브 확대

이달곤 장관은 "보통 교부세, 통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액의 1년분의 60%를 10년내에 분할로 추가 교부하고 통합되는 시, 군, 구는 인구규모나 지역발전의 수요를 보아서 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0억 정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통합자치단체의 추진 사업을...

2009-08-26 13:08
민주당, 재정 확보위한 복지교부금법 제정 추진

두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지방이양 복지사업의 주요재원인 분권교부세가 2010년부터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재정지출이 가능한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정부족 심화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최근 노인 장애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

2008-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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