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

‘지방세입 늘면 교부세 줄어드는’ 현행 구조 바뀌면 지자체별로 희비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개혁 내용에 따라 지자체별 수입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구성한 재정혁신단에 따르면 지방재정 개혁 방안에는 △지자체 세입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복지 수요 분석에 따른 재원의 효율적 배분 대책 △특별교부세 용처 공개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세입이 늘어나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등 비정상적인 현행 구조를 개선해 각 지자체가 자체 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산매각 수입을 올리면서 당시 6개 광역시 ‘자체노력액’ 8752억원 중 무려 6391억원을 채웠지만, 그만큼 재정부족액이 작아지면서 교부세는 오히려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은 부산시의 경우 기준재정수요 지표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연구팀’을 신설·운영하기로 하는 등 교부세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처럼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확대로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역 특성상 세월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초단체 중 교부세가 1인당 678만4000원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경북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보다 세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개혁 의지에는 동감하지만, 이런 특수성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