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정부 감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시키며 16개 시도별 세입감소액 추정치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이 4조6000억원으로 세입 감소분 제일 크게 나타나고 2위 경북 3조591억원, 3위 경남 3조32억원, 4위 전남 2조7459억원 5위 경기 2조5118억원, 6위 충남 2조1227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개 광역 시도 중, 1조원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서울, 경북, 경남, 전남, 경기, 충남, 부산, 전북, 강원, 대구, 충북으로 모두 11개였다고 밝혔다.

추계 결과, 인구가 많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수도권 지역은 주민세와 교부세 감소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감소가 두드러짐. 특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가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세 비중이 컸다.

또한 정부 감세정책, 어느 지역 주민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곳은 감세정책이 지자체간의 격차를 심화시키는데, 이는 1인당 세수감소액에서도 확인됐다.

전남 주민 1인당 세입 감소액 1백43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손해는 전남 주민이 1인당 143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강원(128만원), 경북(115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감소액이 1백만원 이상인 지역은 전남, 강원, 경북, 전북, 제주, 충남 모두 6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지역은 주민 1인당 감소액이 22만원인 것을 비롯,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있는 수도구권과 광역시의 경우 1인당 감소액이 적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계획이나, 현재 논의되는 수준으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방세입 순증분은 5조8956억원이었다는 것.

정부 발표대로 지방소비세를 도입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할 경우 지방정부의 세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조3천억원이고 세입증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정부는 ‘재원중립’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모두 1조4천억원에 달한다는 것.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가와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감소분을 합하면, 지자체의 세입증가분은 5조80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방세제 개편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방재정자립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간 1인당 세수격차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일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를 떼내어 신설하는 것으로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보면 너무 적은 액수. 부가가치세에서 떼내는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도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가 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