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주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정부는 16일 폭설에 따른 피해보상 및 복구지원을 위해 이르면 내주께 강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강원 지역에 폭설에 따른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지방 합동 현지 피해조사를 하면 대상 기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현지에서 피해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심의 등에 보통 10∼15일 걸리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빨리 이뤄질 경우 다음 주말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에는 시.군.구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하고, 이재민의 주거환경 조성과 주방용품 및 식료품 보급, 폐기물 처리 등 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책정된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평창에서 강원도 및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재난지역 설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소방방재청 피해재난지원금이 있어 그것을 즉각 사용하겠다고 했고 재난지역 선포는 피해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이는 조사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