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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창업, 벤처기업에는 성장지원펀드를 통한 대규모 모험자본을 투자한다. 지난달 말까지 6조3000억 원의 투자가 집행됐다.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신 심사 시 디지털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해 정책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부동산 담보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 지적재산권, 동산 등을 활용할 수...
    2021-12-22 14:00
  •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2022 금융정책] 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빅테크 공정경쟁 기반 마련
    핀테크업체 투자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또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보험업의 경우 겸영ㆍ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자회사 신고기준을 폭넓게 확대하고, 조인트벤처 설립 등을 통한...
    2021-12-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기보는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11-23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 개최 2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6:0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서울지방노동청)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탄소중립 생활실천 업무협약 및 간담회(서울)...
    2021-10-24 13:24
  • 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허용
    중기부,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허용
    이어 “이번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교환사채, 프로젝트 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투자가치 산정...
    2021-10-12 13:07
  •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수소경제 준비 '착착'…첫 수소실무위원회 열린다
    대표적인 것이 이달 초 출범한 수소 기업협의체 ‘Korea H2 Business Summit’이다. 국내 주요 수소 기업체들이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의체는△회원사 간 수소 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 △수소 관련 정책 제안 등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09-25 10:00
  •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토종 빅테크 규제에 스타트업계 “플랫폼 혁신 저해 우려…생태계 위험해”
    시리즈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카카오벤처스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전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안다”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IT 플랫폼이 회사를 발굴하고 가치를 알아주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카카오도 대기업 집단으로써 M&A...
    2021-09-14 18:00
  •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대방로] 청년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도심융합특구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도전이 일상화되도록 창업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촘촘하게 설계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안정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2021-09-07 05:00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모태출자 7200억 원을 통해 약 1.6조 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컨소시엄(2021년, 104억 원 → 2022년 안, 141억 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28억 원 → 142억 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스마트화는 중장기 연구개발(R&D)...
    2021-09-01 13:02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모태펀드 2700억 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확대할 것”이라고...
    2021-07-26 14:31
  •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중기부, 사업전환제도 개편...“중소기업 신사업 진출ㆍ재기 지원”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 진출 재기 촉진 방안’을 통해 △사업전환제도 개편 추진 △업종 전환제도 지원 프로그램 확충 △구조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재창업 활성화ㆍ성장 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19로 대내외 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ㆍ디지털화 가속화와 탄소...
    2021-07-22 15:00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06-03 13:41
  •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국제질병퇴치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등 8개 기금에 대해선 재원구조를 ‘적정’으로 판정했다. 단 이들 기금에 대해서도 일부 개별 사업은 개선·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1-06-02 09:32
  •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급적용은 방법론의 차이...신속한 방법 선택해야”
    권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조정과 전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라며 “성장이 정체된 기업은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고, 경영이 악화한 기업은 선제 구조개선을 돕는 등 ‘중소기업 신산업 진출 및 재도약 촉진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구조개편을 통한 정책 체질개선...
    2021-05-27 11:21
  •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차 관세 즉시 철폐로 점유율 1위 유지 기반
    기술협력 분야에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항공, 보건·의약,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부속서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벤처기업 지원...
    2021-05-12 17:30
  •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정부, 가맹사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 위해 올해 2080억원 투입
    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하고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종합지원에 나선다.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자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시장조사·해외 진출 컨설팅,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K-브랜드 침해...
    2021-04-26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국회), 14:00 (잠정)본회의(국회) △스타트업·벤처기업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제품안전 지원 강화(석간) △한-EU간 코로나19 대응 및 그린·디지털 협력 강화 3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4. 28~5.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30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롯데마트 중계점) △산업융합 규제...
    2021-04-25 10:09
  •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벤처ㆍ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창업주 경영권을 보호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기업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촉진할 수 있단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고성장 벤처기업이 활용할 제도이지만 제2의 네이버, 카카오와...
    2021-04-21 13:33
  •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지역 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뉴딜 벤처펀드(2021년 기준 4개 권역) 조성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우대(5.61조 원)한다. 또 2022년부터 지역특화산업육성 연구·개발에 지역 특구 연계과제도 포함해 특화사업 상용화 촉진한다. 지역자원 기반 특구 기업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한다.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3000만 원) 및 투자 연계에 나설...
    2021-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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