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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책준신탁 사업에서 준공 기한이 늦어질 경우 법정 다툼은 대체로 신탁사의 자금 추가 투입 이후 단계였다. 2018년 코람코자산신탁은 '부산 신항만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맡았으나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다. 이후 분양 실적이 부진해 분양대금에 대한 상환 순위를 두고 신탁사와 대주단 간 소송이 이뤄진 바 있다. 신탁사가...
    2024-04-17 05:00
  •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느 날 수업 중 참관을 하러 간 법정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나치 선동대로 많은 유대인을 죽게 만든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숨기기 위해 늘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한나의 비밀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2024-04-16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허종식·임종성 1심 재판 시작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24-04-15 11:42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혐의 전직 美대통령 첫 형사재판 시작
    트럼프, 한 달 반 동안 매주 4일씩 법정 출석 적용 혐의 34건…각각 최대 4년 징역 가능성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성인물 배우에게 입막음 돈을 전달하고 사업 장부를 위조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트럼프는 15일부터 법정에...
    2024-04-15 08:29
  •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도 이런 방어기제 때문이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변명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변명이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는 간통죄를 두고 다투는 사건이 무수했다. 간통죄는 증거 수집이 어려워 입증이 어렵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죄의 수가 불륜 행위마다...
    2024-04-15 06:00
  •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종교 관심없어”…톰 크루즈 딸 수리, 18일 아버지 관련 입장 밝힐까
    2013년 11월, 타블로이드 잡지를 상대로 5000만 달러 규모의 법정 소송에서 크루즈는 홈즈가 “사이언톨로지로부터 수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신청했다고 인정했다. 이혼 후에도 톰 크루즈는 양육비 지원은 지속해왔다.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톰 크루즈는 수리 크루즈의 대학 등록금을 지불하는 데 동의했다. 두 사람의 이혼 합의에 따라 크루즈는...
    2024-04-14 15:53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이후 B씨는 긴급 체포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B씨의 아내와 그의 딸은 지난해 5월, 1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라며 “꼭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B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B씨의 아내는 남편과 A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동의하에 (방에)...
    2024-04-14 15:39
  •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또한 “유니스왑은 증권거래소나 브로커의 법정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유니스왑 토큰(UNI) 역시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유니스왑 생태계 역시 충분히 분산돼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SEC와 유니스왑 간 법적 다툼이 언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규제 당국과 탈중앙화금융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DEX 및 디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2024-04-12 16:25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날 회장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유일한 의사 법정 단체로서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파트너로 종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주교회 등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4-04-11 14:51
  • "요즘 도서관 뭐하니?"…'도서관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요즘 도서관 뭐하니?"…'도서관의 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열려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용을 촉진하고자 법정기념일로 매년 4월 12일이다.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고문헌을 기증한 개인 중 20인의 대표 기증자료를 모아 2024년 고문헌 기증전 '위대한 유산'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고문헌 수집가 및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기증한 기증자의 사연과...
    2024-04-11 14:22
  • 크립토닷컴, 두바이서 정식 운영 승인…법정화폐 기반 서비스 시작
    크립토닷컴, 두바이서 정식 운영 승인…법정화폐 기반 서비스 시작
    이번 운영 승인으로 크립토닷컴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번째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청(VARA)의 지원으로 UAE에서 당사의 입지와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세계적 수준의...
    2024-04-11 10:06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조 대표는 총선 전날인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4년 위헌 정당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도 약진했다. 임기 초 여소야대 지형으로 국정운영에 난항을 겪은 윤석열 정부는 더욱 얄팍해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윤 대통령의...
    2024-04-10 20:47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2024-04-10 19:00
  •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대학 연구소장 아들 재임용에 ‘아빠찬스’…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
    또 공사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 170만원은 감액·정산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충남교육청 종합검사 결과에서는 각종 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적발했다. 명절 휴가비를 비롯해 원로교사 수당과 담임수당, 교통비 등 2512만원이 잘못 지급됐거나 부적정하게 지급된...
    2024-04-10 13:33
  •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그는 “법정 앞에서 이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본인을 살려달라고 영업하는 눈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피눈물이 난다. 나라가 망할까 봐 걱정되고 책임감이 느껴져서 눈물이 난다”며 “우리의 눈물은 이 대표처럼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 눈물이 난다”...
    2024-04-09 16:36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저는 법정에 계속 대기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 몫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 출석 안 할 수도 있지만, 시끄러울 수 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출석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 전통적인 ‘험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등을 꼽으며 “우리가...
    2024-04-09 15:58
  •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종합] 의대 16곳 수업 재개…“동맹휴학은 승인 안돼”
    대학들이 수업 재개에 나선 것은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통상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수업 재개를 더 미룬다면 오는 8월 시작하는 2학기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차관은...
    2024-04-09 13:48
  • 코스닥 상장사 42곳 상장폐지 위기…전년비 35.4%↑
    코스닥 상장사 42곳 상장폐지 위기…전년비 35.4%↑
    거래소는 이의신청에 대해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0개사다. 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개사로...
    2024-04-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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