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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이윤진, 이범수와 진흙탕 싸움 예고…"내 글 '증거'에 의한 사실, 법정서 해결할 것"
    통역사 이윤진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범수와의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28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라며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2024-03-29 00:44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4-03-28 11:05
  •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한국 의약품 필리핀 허가·심사, 18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법정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20~180일에서 30~45일로 크게 줄어든다. 필리핀 식약청은 한국 식약처를 우수 규제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달 30일경부터 대한민국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필리핀에서 신속 허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필리핀에서의...
    2024-03-28 10:19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 1억여원을 주지 않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2024-03-27 19:19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했다. 초범이란 이유로 풀려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반갑다. 첨단기술을 빼돌리는 범죄에 초범...
    2024-03-27 05:00
  •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금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이전에 펀드 가입자들에게 상환될 예정이다. 조국 당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파란 불꽃 펀드’ 20분 만에 100억 돌파!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목표액 50억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2024-03-26 17:08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A 씨는 ‘오해를 풀기 위해 B 씨를 따라갔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와 B 씨 관계를 볼 때 피고인 A 씨가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
    2024-03-26 12:58
  •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이재명 "정치검찰이 野대표 손발 묶으려…검찰독재 실상"
    발도 묶어놓고 때리면 재밌을 것"이라며 "이재명 손발 묶어서 법정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해도 그 이상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대해 "생존 투쟁이자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잘 살던 나라인가. 잘 살던 나라가...
    2024-03-26 10:17
  • [사설] 한발 물러선 정부, 의사들이 답할 때다
    그러나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 불편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여러모로 지나치다. 전공의 행정처분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어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은 개탄스러운 감이 없지 않다. 교수라면 의료계 어른이자 사회지도층으로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끌어낼...
    2024-03-26 05:00
  • ‘쇄신 경영’ 돌입한 이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쇄신 경영’ 돌입한 이마트,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희망퇴직자에겐 법정퇴직금 외에 월 기본급의 40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생활지원금 2500만 원, 전직 지원금(직급별 1000만~3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마트가 그동안 점포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건 1993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이마트는 올해 초 폐점을 앞둔 상봉점과 천안 펜타포트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2024-03-25 18:42
  •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피의자 4명, 고문 당한 모습으로 법정 출석
    4명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 1명은 병원에서 휠체어 탄 채로 출석 BBC “적어도 한 명은 전기 충격 고문 당해” 사망자 137명으로 늘어 러시아 당국이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사건의 피의자 4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이 고문을 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BBC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테러 용의자 4명은 모두 타지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달레르존...
    2024-03-25 15:43
  •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번에는 “10살 아들 소식 아는 분 연락주세요”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번에는 “10살 아들 소식 아는 분 연락주세요”
    한편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티터인먼트 측은 “이윤진 씨가 SNS를 통해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범수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3:22
  •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협력업체 8억 뒷돈'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 기로
    25일 오전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서 전 대표는 “납품 편의 등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 수수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박 모 씨에게 건네 받은 8000만 원이 협력업체 고가매입 대가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2024-03-25 10:48
  •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24-03-25 05:00
  •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기업생태계 부활을 위한 근본적 성찰과 고민 없이 일부 대기업 기득권층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정 정년 연장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닫는 편협한 제안이다. “높은 임금 연공성이 이른 정년 현상과 합쳐져 중장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적도 유념할 일이다.
    2024-03-25 05:00
  •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저신용자 외면한 저축은행 "조달비용ㆍ최고금리에 어쩔 수 없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로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법정 최고금리 상한인 20%가 바뀌지 않으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501~600점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된 대출상품은 지난달 기준 28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24-03-25 05:00
  •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갈등이 봉합되긴 어렵다. 의·정 갈등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미...
    2024-03-24 14:09
  • 문화누리카드, 25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사용 가능해진다
    문화누리카드, 25일부터 네이버페이로 사용 가능해진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은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403억 원을 투입해 258만 명에게 연간 13만 원을 지원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4월 NH농협카드가 제공하고 있는...
    2024-03-24 14:01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금양 측은 23일 공지를 통해 “자회사인 몽라 LLC 투자와 관련된 매수가격배분평가(PPA)과정 중 몽골 현지 감사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법정보고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 지연보고는 감사의견과 하등 관계가 없으며,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가 대부분 해소돼 정기주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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