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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2021 국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 4년간 4206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본 재외국민이 최근 4년간 총 4206건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분실 피해가 3589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 143건, 폭행상해 53건, 강간·강제추행 15건, 살인피해 6건 등의 강력범죄 피해...
    2021-10-05 09:52
  • '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수입되는지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변형카메라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변형 카메라는 용도, 모양과 관계없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유통·수입이 가능한데, 최근 5년간 적합성 인증을 받은 변형 카메라 중 92%가 수입 제품이다.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
    2021-10-01 10:54
  • [랜선핫이슈] 이강인 데뷔골·“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미성년자에 콘돔 팔았다고 따진 일가친척 外
    [랜선핫이슈] 이강인 데뷔골·“임신하면 책임질 거냐” 미성년자에 콘돔 팔았다고 따진 일가친척 外
    축구 통계 매체 Fotmob은 경기 후 선수 평점으로 이강인에게 8.1점을 줬어. 이는 팀 내 최고점이자 경기 전체를 통틀어서 4번째로 높은 점수야. 이강인이 속한 마요르카는 26일 오사수나와 홈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야. 팬들은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이강인이 또다시 선발 출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 “우리 애 콘돔 때문에 임신하면...
    2021-09-23 11:00
  •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해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대한...
    2021-09-13 17:4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2021-09-09 13:37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불법촬영으로 검거된 범죄자는 총 5151명으로, 이들 중 94.1%가 남성이다. 여성 대상 '성폭력·스토킹' 여전히 증가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역시 늘었다. 2010년 2만 375건 발생했던 성폭력 범죄는 2019년 3만1396건으로 증가했다. 그해...
    2021-09-06 15:16
  •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조상신이 살리셨네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이다. 2017년 1만4136건 대비 41.1% 나 급등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7003건(71.0%) △경범 등 기타 1669명(16.9%) △체포·감금·협박 1067명(10.8%) △성폭력 84명(0.8%) 순이었다....
    2021-08-31 06:00
  •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깜깜이 가상자산’ 불법 도박사이트 악용…수사당국 “잡을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20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통해 밝힌 2020년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12조8598억 원이다. 한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국감을 통해 밝힌 2019년 불법 도박시장 규모는 81조5000억 원에 이른다. 합법 사행산업의 약 7배다. 이중 불법 온라인 도박은 54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불법 도박의 66.8%를 차지했다. 업계...
    2021-08-05 05:00
  • [기고] 보안인식 제고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기고] 보안인식 제고와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경찰청 통계자료를 종합해 보면 산업기술유출사범은 87% 이상이 전·현직 임직원에 의해 발생된다. 산업스파이 사건 발생 시 유출자가 유출하는 핵심 동기는 개인 영리와 금전 유혹도 있지만 무엇보다 허술한 보안 환경으로 유출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출자는 자신의 유출 행동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이...
    2021-08-01 18:05
  •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2021-07-21 08:17
  •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이슈크래커] "소아성애 허용에 목사 설교 처벌?"…차별금지법 관련 '팩트체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린다. 아울러 성적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82%가 가까운 친인척 '이성'이며, 성적지향과 관계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팩트체크②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한다? 차별금지법에는 동성결혼의 법제화 관련 내용이 없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1-06-15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석간) △통계청, 범죄통계 국제컨퍼런스 공동 개최(석간)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16일(수) △부총리 10:00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국회), 15:0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쟁점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혁신조달제품 권역별 순회...
    2021-06-13 10:15
  • 청소년 절반 코로나19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청소년 절반 코로나19로 학업 스트레스 증가…가족관계는 긍정적 변화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는 청소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부정적인 측면이 컸다. 우선 청소년의 46.0%가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19로 청소년 48.4%가 학교생활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43.7%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41.6%는 진로 및 취업에...
    2021-05-25 12:00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불법촬영 범죄를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탐지기술도 개발한다. 여가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 폭력 발생·피해·지원 통계를 포괄하는 여성폭력 통계 체계를 마련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운영해온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2021-04-01 11:00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지난해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 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하급 공무원까지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위직 공무원이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을 신고하게 하는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친인척이나 지인...
    2021-03-29 18:24
  • [이슈크래커]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증오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연방수사국(FBI) 증오범죄 통계를 보면 재작년 '증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 적용을 받는 법집행기관 86.1%가 자신들의 관할구역에선 증오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대통령까지 인종차별주의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에서 말이죠. 증오범죄 적용 사실상 어려워…아시아계 차별 논란 '시험대' 증오범죄를 적용하는 과정 자체가...
    2021-03-23 15:20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 밖에 통계청은 25일(목)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사회지표는 지난해 인구와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한 지표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2021-03-21 16:59
  •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18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 2만8875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 맞춰 분양시장에서도 젊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주거시설이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1-03-18 11:22
  • 계속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美 우버 운전사 봉변
    계속되는 아시아계 인종차별…美 우버 운전사 봉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증오·극단주의 연구센터가 경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 내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150% 증가했다. 공공장소 모임이 줄며 전반적인 혐오 범죄는 7% 줄었음에도 아시아인을 향한 범죄는 크게 늘었다. 특히 2019년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가 3건이었던 뉴욕에서는 지난해 28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인이...
    2021-03-14 10:57
  •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업무보고] ‘검찰개혁 시즌2’…수사ㆍ기소 분리 검토
    법무부 “미완의 개혁 과제, 중단 없이 추진”대규모 인사 예고…“직접수사부서 개편, 수사인력 재배치”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권력기관 개혁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지속적인 검찰...
    202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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