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입력 2021-10-01 10:54

불법 촬영 범죄 장소 '지하철' 22.7% 가장 많아
길거리, 상점, 아파트 등… 대부분 일상 공간
시계·안경 등 변형카메라 해마다 10만 여건씩 수입
수입 규모 연간 12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길거리·상점 등 일상 공간에서 여전히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2만 8000여 건으로, 매년 5000건을 넘고 있는 가운데 범죄에 악용되는 지갑·시계 모양의 변형카메라 수입 규모가 매년 1조 4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2만 8369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032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

범죄 건수는 2016년 5185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급증했다가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5000여건을 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는 지하철역 등 대부분 일상생활 공간이었다.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는 역·대합실·지하철이 6459건(22.7%)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길거리·상점(3861건, 13.6%) △아파트·주택(3816건, 13.4%) △숙박업소·목욕탕(1832, 6.5%) 순으로 불법 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학교에서도 지난 5년간 659건(2.3%)의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났다.

매년 1조 4000억 원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들어온다

▲2017년 8월 31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본부에서 세관 직원들이 손목시계형, 안경형 몰래카메라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8월 31일 인천 중구 인천세관본부에서 세관 직원들이 손목시계형, 안경형 몰래카메라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범죄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는 매년 10만 건씩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에 따르면 한해 10만 건의 카메라가 수입되고 있다. 그 금액만 12억 달러(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총수입 건수는 45만여 건으로 78억 달러(9조 2000억 원)에 육박한다.

변형카메라 수입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2017년 8만 4396건이었던 수입 건수는 △2018년 9만 5845건 △2019년 9만 2163건 △2020년 9만 9094건으로 증가했다. 단, 이는 수입 건수로 1건당 몇 대의 카메라가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관세청은 1건당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국내에 수입되는지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변형카메라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변형 카메라는 용도, 모양과 관계없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으면 자유롭게 유통·수입이 가능한데, 최근 5년간 적합성 인증을 받은 변형 카메라 중 92%가 수입 제품이다.

정부는 과거 '2017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 카메라에 대한 유통이력 정보 시스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세청은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한 해에만 수천여 건에 달하고 이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의 상당부분이 수입품인 만큼 관세청이 유통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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