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흉악범의 성장배경이 불우한 점을 내세워 가난과 범죄를 동일시한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은 무조건 불행하고, 사회 부적응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개인의 능력·지식·노력 등을 제외한 어떤 환경적 요인도 경제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둘째, 사회 구성원 간 경제력을...
베트남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5.05%에 그쳤다고 연합뉴스가 베트남 통계청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이같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성장률(8.02%)에 비해 3%포인트(p)가량 낮은 수치다.
수출은 3555억 달러(약 461조 원)를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4.4% 줄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선적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실적이 8.3...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 도시 대비 인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3.41점(5점 만점)으로 전년(3.38점) 대비 증가했으며, 이외에 교통사고(3.17→3.31), 화재(3.32→3.39), 감염병(2.77→3.06), 범죄위험(2.78→2.88) 등 모든 항목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 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지역에 대한...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진 통계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다뤄본 검사들은 “범죄수익 환수 자체가 어렵고 추징보전까지는 하지만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지역에 발생 가능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CCTV가 용의자의 이미지를 식별하여 추적하는 기술 등을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하고,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CCTV를 추가 배치...
관련 통계를 작성한지 30년이 넘었는데, 2만 명 선이 뚫리기는 처음이다. 전년 동기(1만3708명) 대비 47.6% 폭증했다.
급기야 정부는 22일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특유의 문제도 있다.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좀도둑, 마약 소지, 사기 등 비폭력적인 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47’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생 침해 금융범죄와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 불안 조성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현재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민생침해 대응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사실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재범자가 많은 범죄로 손꼽힙니다.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자료를 살펴보면 사기범 중 전과자는 7만 2550명이고 그중 사기 전과자는 3만 3063명에 이릅니다. 사기범이 전과자인데 그 전과가 사기일 확률이 약 45%에 달하는 것이죠. 이는 전체 범죄의 동일 범죄 재범률 평균이 약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FBI ‘2022년 범죄통계’ 발표지난해 증오범죄 1만1643건아시아인 상대 범죄 34%↓반(反)유대인 증오범죄 증가
미국 현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불특정 아시아인을 상대로 급증했던 이른바 ‘증오범죄(Hate Crime)’가 감소했다. 반면 유대인에 대한 폭력 및 증오범죄는 오히려 25% 수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 총 5809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69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벌금·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0.02％) 있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NGO에 나간 정부 보조금 총액은 22조4649억 원에 달했다. 천문학적인 규모다.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공익은 뒷전에 두고 물을 흐리는 이들이 널려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가는 감마저 없지 않다.
이번에도 추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많게는 수억 원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까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범죄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총 1만1643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대상으로는 흑인에 대한 증오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유대인(1124건)과 남성 동성애자(1077건), 백인(966건), 히스패닉(738건)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모두 499건으로 집계돼 2021년...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당 대표를 수호하려 ‘개딸’을 비롯한 강성 당원들이 보여준 판사 압박을 위한 적절치 못한 행태, 비밀투표 원칙을 무시한 당내 반대파의 색출과 살해 협박 등은 모두 대의제도를 무시한 결과다.
대의제도가 무너진 민주당은 홍위병과 같은 팬덤 세력이 활개쳐 다양한 언로가 막혀 사당(私黨)화된다. 1인 정당 변질과 함께 반일 감정에 기댄...
이상동기 범죄, 전세 사기,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살피겠다며 “경제 활력과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민생 밀착형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단체, 건설노조, 사교육 등 사회 전반의 카르텔을 밝혀내는 책임 있는 국감을 만들겠다”며 “통계 조작...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공유했던 보고서의 작성자인 김유선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그래서 더 할 말을 잃게 한다. 상상도 못할 통계조작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데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업무 방해, 통계법 위반은 물론 협박, 제보 은폐 등 모든 범죄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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