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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러시아 석탄수입·신규투자 금지…G7 제재 동참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러시아 석탄수입·신규투자 금지…G7 제재 동참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은 지난해 일본 총수입량의 11%를 차지했다. 일본 전력회사와 철강업체 등이 러시아와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석탄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최대 민간은행 알파뱅크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잔학하고...
    2022-04-08 20:42
  • KBS-경찰청-금감원, 불법금융 피해예방 공동홍보 강화
    KBS-경찰청-금감원, 불법금융 피해예방 공동홍보 강화
    3개 기관은 KBS 대국민 사기예방 프로젝트 ‘속지맙시다’ 제작에 공동참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불법금융 범죄수법 및 대처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다양한 불법금융 관련 유형별 통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 우수사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엄선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8 12:00
  • [이슈&인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고궁·전통시장 관광 한계…개발 골든타임”
    [이슈&인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고궁·전통시장 관광 한계…개발 골든타임”
    길 대표는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려는 이 시점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서울 홍보에 투자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볼거리가 있는 도시, 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관광재단의 연구 결과, 2019년 서울지역 관광지출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2022-03-25 05:00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 4974억 원…경찰, 집중 단속 시행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2018년 4436억 원에서 2020년 4974억 원으로 12%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회사원(19.4%), 주부(10.8%), 무직ㆍ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경찰은 올해 157개 팀 581명 인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고의...
    2022-03-20 11:12
  •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재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0%는 남성"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일부에서 남녀 간의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2022-02-09 14:54
  • 윤석열 여가부 폐지론에...여성단체 “현실 직시해야”
    윤석열 여가부 폐지론에...여성단체 “현실 직시해야”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성 취업자 수 감소와 여성 대상 성범죄 관련 통계 등을 인용하며 “이 수치들을 개인적 문제들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대통령의 역할은 한국 사회에 놓인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에 힘쓰며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는 여성들의 현실과...
    2022-02-07 19:36
  •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을 조사하고 통계를 구축해 즉각적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출이 어려운 물뽕 등 마약류는 향정신성 의약품 분류 기준을 높여 엄격히 통제하고, 성범죄에 사용할 경우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기존 준강간에서 특수강간으로 취급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필요하다....
    2022-02-07 11:07
  • [기고]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 방안
    [기고]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 방안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50조 원 이상에 이른다는 통계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를 넘어서서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기업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인프라의 조성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22-01-02 18:00
  •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왜 공수처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야당 의원 등에 대한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사찰 논란에 대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도 맞지 않는, 조금 지나치신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조인 경력 20년인데 수사기관이 수사 중 통신자료 조회가 문제 돼 기관장이 나와서...
    2021-12-30 16:47
  •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대구 선대위서 "당장 구속수사해야""민주당처럼 우리도 이제 투쟁해야"김종인 "문 대통령, 국민께 고백하라"국민의힘,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며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2021-12-30 14:27
  •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이라 부르지 마세요
    성적인 폭력 외에도 통제·감시·감금·살인미수 등 복합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다. 심지어 연인이 연인을, 혹은 그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난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불편해졌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의 현실, 새롭게 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찰청 전국자료로 집계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만9940건이다....
    2021-12-28 06: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역 특화 상담소는 올해 7개소에서 내년 10개소로 확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통계 생산을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2021-12-27 10:46
  •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코로나 이후 호흡기질환·교통사고 급감…나머지 지표는 '모두 악화'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영유아, 학령기 의료이용자는 전년 대비 50% 안팎으로 줄었으며, 개인위생 강화로 월별 인플루엔자, 급성상기도감염, 폐렴 등 호흡기 감염성 질환의 외래환자 수는 적게는 37.9, 많게는 99.7% 감소했다. 다만 개인위생 강화를 제외한 지표들은 대부분 악화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에...
    2021-12-10 12:00
  •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종합] 홍남기 "물가, 12월에는 상승폭 둔화…연간 2.3~2.4%"
    이날 통계청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은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개월 연속 3%대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10월 말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2.2%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12월 내내 서민들의...
    2021-12-02 08:37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그러면서 “3분의 1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고 발각돼도 2차 가해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발생해 엄정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며 “엄정한 처벌로 내 인생 자체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2021-11-25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석간) △2021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4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급망 관련 현장방문(대전·청주, 시간 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6:00...
    2021-11-21 10:54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느닷없이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른 날에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2021-11-08 10:58
  • [스페셜리포트] 한밤중 무인점포 가봤더니…“양심에 맡겼는데 털렸다”
    [스페셜리포트] 한밤중 무인점포 가봤더니…“양심에 맡겼는데 털렸다”
    무인점포가 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침입 강ㆍ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만6982명을 검거했다. 이중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은 605명으로 죄질이 불량한 13명은 구속됐다. 무인점포 범죄는 2019년 203건에서 지난해 36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이미 1600건을 훌쩍 넘겼다....
    2021-11-01 05:00
  • [랜선핫이슈]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 규칙 논란·공채 탈락자 명단 노출한 코인거래소 外
    [랜선핫이슈]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 아파트 규칙 논란·공채 탈락자 명단 노출한 코인거래소 外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층간소음 민원이 226건, 2020년 670여 건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8월 말까지 480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해.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일어나는 등 잔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해당 글쓴이는 샤워 제한 규정이 과하다는 반응을 접한 뒤 민원을 넣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어. “공채 불합격자 80여 명에 단체 메일로 통보”...
    2021-10-29 11:15
  •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보건소 우울증 검사 산모는 출생아 수 대비 21.8%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저출산 정책예산이 4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일반 산업 기술 인력 지원과 협동조합종사자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 거리가 먼 간접예산들이 대부분이고 직접적 해결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후우울증은 물론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 등...
    2021-10-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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