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는 꼼수"…인터넷 단체, 비판 성명서 발표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의 모습이다. (신태현 사진기자 holjjak@)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10개 인터넷 단체가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구글은 지난 15일 연간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한국 앱 개발사에 대해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네이버 등 매출 규모가 큰 앱 개발사에 대해서도 100만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15%, 초과분에 대해서만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라며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 개발사에 강제해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이 15%로 수수료를 인하해도 여전히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지난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인용,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 원을 깎아주면서 되레 5107억 원의 수수료 증가분을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406억 원은 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의 100만 달러까지의 15% 할인금, 5107억 원은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에서 도출한 수치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를 발표하면서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대상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라며 “100개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업계의 물음에 구글은 침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이지만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구글이 15일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이번 걸음을 존중하며, 이 걸음이 더 큰 의미를 갖도록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결제 대응 정책 등 앱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앱 장터 입점 및 결제 방식 강요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ㆍ논의된 이후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통해 “그러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개선 없이 우선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방법으로 일시대응하고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에 이를 수 없다”라며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