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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다. 심지어 송 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의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인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2022-12-27 14:22
‘제2의 빌라왕’ 사태 우려…수십 채 보유 20대 사망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 채이며 임차인 일부가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계산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100억 원에 달한다고 HUG는 전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022-12-26 20:48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25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빌라왕 김 모 씨 보유주택 세입자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6%인 222명(보증액 355억 원)이 인천 거주자다. 이들 중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며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임차인은 37명으로 피해 금액은 7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2022-12-25 14:05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 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싼 금액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2022-12-22 17:23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정부는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 원을 반영했다. 경매...

2022-12-22 16:51
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서울 중구 예보 1층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2-12-21 10:54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합동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법원 등기 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여성범죄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노모를 모시는 한 패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났다는 기사를 봤다...

2022-12-15 17:04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김씨의 사망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2022-12-15 14:58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편취...고용보험 부정수급 269명 적발

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ㆍ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000만 원 반환명령)에 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 A씨는 취업했음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채 일하면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수급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했다. 한 브로커는 유령회사 설립 후 지인 등...

2022-12-14 12:00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경매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거나 경매에 직접 참여해 원치 않는 집을 낙찰받기도 한다. 정부,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 김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 기준 소유 주택이 1139채에 달했다.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지난...

2022-12-12 15:54
1000가구 보유 '빌라왕' 사망에…세입자 200명 보증금 반환 '난망'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2022-12-12 09:07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공개 항목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2022-12-07 15:53
‘잘못 나간 사망보험금’ DB손보 반환소송 승소했지만…회수는 불가 ‘왜’

“자녀가 친권자에 갖는 반환청구, 일신전속권 아냐”…대법원 첫 판단 잘못 나온 보험금이 원래 수령자로 지정된 자녀가 아닌 친권자인 부모에게 갔다면 보험회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 판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기(旣)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할 수...

2022-12-05 13:12
'깡통전세' 우려 커지는데…"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본인의 상황(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금공이나...

2022-12-05 12:00
"진료 비용 실손보험으로 처리해드릴게요"…허위·과장 진료 권유 단호하게 거절해야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처벌(벌금형, 기소유예 등)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금액과 다른 서류로...

2022-11-15 12:00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고용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규모가 큰 사업주 공모형꽈...

2022-10-25 12:00
수도권 아파트 3%, 2년전보다 전셋값↓…소규모·구축 위주 '역전세' 우려 ↑

우려되는 가구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매매 및 전세 시장의 내림세가 지속하는 만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역전세 매물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차인들은 가급적 최근 전셋값이 급격하게 내린 아파트의 입주는 피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24 11:18
‘깡통전세’ 공포가 밀려온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역대 최대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022-10-19 14:49
서울청년 610가구 전세보증보험료 지원…1인당 평균 16만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857 청년가구 중 610가구를 선정해 보증보험료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총 1억 원 사업예산으로 915억 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2022-10-13 11:15
서울시, ‘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성료…“청년층 열띤 호응”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857가구가 신청했으며 이 중 저소득 순(3674만3000원 이하)으로 610가구를 선정해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만3578원으로 915억 원에 달하는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2022-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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