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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들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9일 HUG에 따르면 7월...
    2022-08-09 16:00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2022-07-29 06:00
  • 인사 종합 / 7월 28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코로나19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 총리실 상황실 현안관리과장 성현국 △감사기획팀장 이가형 △규제심판운영과장 정동혁 △적극행정팀장 이아연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저축은행관리부장 권남진 △감사실장 진호정 △IT전략운영부장 윤철희 △정보보호실장 이용문 △대형금융회사관리부장 윤성욱 △착오송금반환...
    2022-07-28 18:13
  • [인사] 예금보험공사
    ◇ 부서장급 △권남진 저축은행관리부장 △진호정 감사실장 △윤철희 IT전략운영부장 △이용문 정보보호실장 △윤성욱 대형금융회사관리부장 △신재민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안병율 조사국 부국장 △우정수 홍보실장 △박용식 비서실장 △조계황 외부 파견(파산 재단) △김재영 외부파견(파산재단) ◇ 부서장급 △이성규 외부 파견(한국은행) △이인락 외부 파견...
    2022-07-28 11:31
  •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보증금 떼일라”…수도권 깡통전세 주의보
    서울 강동·인천 부평 '깡통전세' 잇따라상반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407억서울·경기 피해액이 전체 73.4% 차지전문가 "전세가율 80% 넘는지 확인전세보증보험도 잊지말고 가입해야"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서자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2022-07-25 16:00
  •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KB금융,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2조7566억…역대 최대
    보험 4394억 원 △KB국민카드 2457억 원 △푸르덴셜생명 1577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KB금융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
    2022-07-21 15:57
  •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이에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및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2022-07-19 16:00
  •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경실련 “18년간 서울 아파트값 9억4000만원 상승…강남‧비강남 격차 15억”
    공급확대 등으로 투기세력의 버티기에 동조하지 말고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및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2022-07-19 14:49
  •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결국 폐업했다. A 씨는...
    2022-07-18 06:38
  •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2008년 1월 보험기간 등 계약 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 후,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받았다. 약관내용을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청약을 유인하는 목적의 보험안내자료 송부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3.9. 98다43342)
    2022-07-16 09:00
  • 즉시연금 분쟁 가입자들 또 승소…흥국·DGB·KDB생명 패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판사는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2-07-14 16:06
  •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 원)으로부터...
    2022-07-14 13:37
  •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 '사상최대'…깡통전세 증가 뇌관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2022-07-11 07:04
  • [보험깨톡] "보험도 환불이 가능한가요?"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 권리'
    다만, 유의할 점은 짚어봅시다. 판매채널의 복잡ㆍ다양화로 보험료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청약철회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부 보험의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무상으로 보험기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2-07-09 09:00
  •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 974건…전월대비 138건 증가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건 974건…전월대비 138건 증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97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월(836건)보다 138건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금액은 12억6300만 원에서 14억500만 원으로 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예보는...
    2022-06-20 14:55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또 공인중개업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인지 보고, 손해책임보험증서와 공제기간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치르기 직전, 그리고 잔금을 입금한 직후 등 최소 3번은 떼 봐야 합니다. 주소만 알면 누구나 7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채무 등을 확인해보세요. Q. 또 다른 팁이 있다면요? A....
    2022-06-11 13:00
  •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AI챗봇 ‘예솜24’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금 신청 △미수령금 통합신청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채무조정 △은닉재산신고 등 평소 민원 상담이 많은 6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을 위한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샘플 다운로드,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여 민원인의 만족도가...
    2022-06-09 09:51
  •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며 "아직 ‘전세보증금...
    2022-05-30 11:15
  •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까지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건수가 8862건(13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반환 건수는 2649건(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작년 7월 시행됐다. 올해 1월 신청 금액(누적)이 100억 원을 넘었다....
    2022-05-11 10:31
  • 불안한 봄 전세시장…‘깡통전세’ 속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불안한 봄 전세시장…‘깡통전세’ 속출, 전세금도 못 돌려받아
    실제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도 올해 들어 급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2022-04-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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