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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적용 제외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41건으로 307건은 인용됐으며 312건은 기각, 22건은...
    2023-11-30 06:00
  •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 상품"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그러나 가입한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돼있었다.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민원인의 덧쓰기와 자필서명이 기재돼있었고 해피콜 답변도 확인됐다....
    2023-11-23 13:33
  •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94건 추가 지정…누적 8284건 가결
    적용 제외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으로 246건은 인용됐으며 276건은 기각, 42건은...
    2023-11-16 06:00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2023-11-05 19:10
  •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분쟁조정' 나선 특고 중 보험설계사 58% 차지…"보험사와 환수금 마찰"
    신청 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가 220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한 것과 관련한 분쟁 조정 건수가 195건에 달했다. 이어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2023-11-04 06:00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 전세 거품을 극적으로 부풀렸다. HUG가 그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의 올해 9월 전세보증 규모는 120조여 원에 달했다. 2년 전에 비해 40조 원이 급증한 수치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내줬다가 떼인 돈도 이 와중에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2023-11-02 05:00
  •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와 연계한 임직원 대상 대출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수반 없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 회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의 보증보험료 면제 또는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성환...
    2023-10-31 14:00
  •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으로 215건은 인용됐으며 44건은 기각, 7건은...
    2023-10-26 06: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수출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기술수출 外
    이번 계약에 따라 지아이이노베이션은 마루호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및 임상개발, 상업화, 판매 로열티 등 단계별 마일스톤을 받고, 마루호는 일본에서 GI-301의 임상 및 상업화를 주도한다. GI-301은 2020년 유한양행에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이 1조4000억 원 규모로 기술이전됐다. 현재 국내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2023-10-21 07:00
  •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HUG, 전세사기 영향에 올해 3조 원 적자 전망…정부 “추가 출자”
    19일 열린 HUG 국정감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는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올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원)보다 7배 늘어난 1조3281억 원에 달한다. 올해 말 순손실 예상액은 3조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2023-10-19 19:17
  •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9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원을 되찾았다. 1000만 원이 넘는...
    2023-10-18 10:56
  •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전세사기 피해 564건 추가 인정…누적 6627건
    적용제외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2023-10-18 06:00
  •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악성 임대인' 대신 2조 메꾼 HUG, 곳간 부실 우려…"보증 중단 방지책 찾아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 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616건, 1조123억 원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들...
    2023-10-15 16:49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적용해 이 금액을 산출했다고 한다. 내년 사고 예상액은 3조5718억 원, 2025년은 2조665억 원이다.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2023-10-05 05:00
  •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708건 원안가결…누적 6063건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아울러 상정안건(91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106건으로, 48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2023-09-20 17:07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또한, 보험사기 유죄시 부당편취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부여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 처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는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이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2023-09-18 18:00
  •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 보증보험사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역할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심창혁 S&P 연구원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제공을 통해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견고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9-14 08:05
  •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023-09-12 22:49
  • [인사] 예금보험공사
    ◇팀장급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 허수인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정진훈
    2023-09-01 16:41
  •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치과치료 고지 안 해도 돼요" 보험설계사 제의, 보험사기입니다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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