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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신청 14억…제도 시행 9개월만에 118억 신청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 신청 14억…제도 시행 9개월만에 118억 신청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 신청 금액이 14억3300만 원(962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 원)의 지원신청을...
    2022-04-18 10:27
  •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금융위 옴부즈만, 규제 개선…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 전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서 착오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옴부즈만은 또한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지급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불분명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아울러...
    2022-03-30 18:57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A 보험사가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A 사는 안정성, 유효성이 인정되기 전 맘모톰(Mammotome·진공흡입기 등을 이용한 유방 종양절제술) 시술 등 진료행위를 문제 삼아 B 씨에게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금을 받아간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2022-03-17 20:24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5억 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5억 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된 25억 원의 주인을 찾아줬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 약 25억 원 규모다. 월평균 약 280건, 3억5000만 원의 착오송금이 반환된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말...
    2022-03-14 11:26
  •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1억 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1억 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1억 원의 금액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 원) 중 1705건(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은...
    2022-02-15 13:44
  • [랜선핫이슈] 중국인들, “한국인으로서 죄송” 가짜 사과글·12억 원 그림에 낙서한 경비원 外
    [랜선핫이슈] 중국인들, “한국인으로서 죄송” 가짜 사과글·12억 원 그림에 낙서한 경비원 外
    경비원이 낙서한 작품은 정확한 가격은 매겨지지 않았으나 보험사로부터 7490만 루블(약 12억 원)로 책정됐습니다. 훼손된 그림은 본래 소장돼있던 모스크바 국립 트레티야고프 미술관으로 반환됐습니다. 미술관 측 관계자는 “그림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다”며 “페인트 레이어가 약간 훼손돼 복원을 맡겼고, 25만 루블(약 400만 원)이 들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2022-02-14 10:12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유대일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김재영 △회수기획부장 양건승 △회수기획부 종결기획TF(부서내실장급) 이혁재 △채권관리부장 임상옥 △기금정책부장 이상우 △기금관리실장 남성모 △조사기획부장 이상조 △외부 파견(파산재단) 진주태 △〃(전북지역통할실장) 임종호 △〃(서울지역통할실장)...
    2022-02-13 18:06
  •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예금보험연구센터 내 디지털 금융 전담조직(융복합금융테크팀·가상자산대응팀)을 신설했다. 또, 착오송금반환제도의 차질없는 운영과 함께, 복잡‧다양화하는 금융상품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실 내에 금융상품분석팀을 신설했다. 조사국 내 부실채무기업 조사인력을...
    2022-02-11 13:45
  • [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 한창남 △인재개발실장 김경록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김경관 △정보보호실장 윤철희 △금융산업분석1부장 유형철 △금융산업분석2부장 송성명 △차등보험운영부장 이원준 △금융제도개선부장 유대일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김재영 △회수기획부장 양건승...
    2022-02-11 11:46
  • 인사 종합 / 2월4~6일
    권근용 　◆예금보험공사 ◇1급 △인사지원부 부장 신두식 △인재개발실 부장 양건승 △리스크총괄부 부장 김경록 △저축은행관리부 부장 진호정 △회수총괄부 부장 김경관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부장 이상우 △조사총괄부 부장 이상조 ◇2급 △인사지원부 팀장 이상석 △IT전략운영부 팀장 윤성원 △은행관리부 팀장 성상환 △회수총괄부 팀장 정의석 △채권관리부...
    2022-02-06 17:58
  • [인사] 예금보험공사
    〈승진〉 ◇1급 △인사지원부 부장 신두식 △인재개발실 부장 양건승 △리스크총괄부 부장 김경록 △저축은행관리부 부장 진호정 △회수총괄부 부장 김경관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부장 이상우 △조사총괄부 부장 이상조 ◇2급 △인사지원부 팀장 이상석 △IT전략운영부 팀장 윤성원 △은행관리부 팀장 성상환 △회수총괄부 팀장 정의석 △채권관리부 팀장 김춘식...
    2022-02-04 20:50
  •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도 소비자 측에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022-01-21 16:11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2-01-18 11:16
  • 지난해 착오 송금된 16억 원 주인 찾았다
    지난해 착오 송금된 16억 원 주인 찾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 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월평균 약 960건(13억 7000만 원)꼴이다. 이 중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2227건(31억 원)이다....
    2022-01-12 10:35
  •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3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2020년 5755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2022-01-03 14:09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한다.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기 공급' 확대 속도↑ 정부는 전세 수급개선을 위해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실 임대를...
    2021-12-20 16:30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2억원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5개월 만에 12억원 반환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약 5개월 만에 12억 원이 반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결과 11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4284건(62억5000만 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1715건(25억 원) 중 925건(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2021-12-15 10:59
  • [랜선핫이슈] '감독관이 수능 망쳤다' 수험생 호소 ·고속도로에 내린 돈벼락 外
    [랜선핫이슈] '감독관이 수능 망쳤다' 수험생 호소 ·고속도로에 내린 돈벼락 外
    하지만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48시간 내로 주워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어. 해당 현금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나온 것이므로 정부 소유라고 해. 현금을 싣고 다른 지역 사무실로 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전해져. 수사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이미 2명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고, 돈을...
    2021-11-22 10:51
  • FBI·CHP “고속도로 돈벼락 습득자, 48시간 내에 반환해야”
    FBI·CHP “고속도로 돈벼락 습득자, 48시간 내에 반환해야”
    “절도에 해당…잠재적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돌려줘야” 수송 중이던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현금이 고속도로에 쏟아진 가운데, 당국이 돈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1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소유의 현금 가방을 실은 수송 장갑 트럭이 지역 사무실로...
    2021-11-22 10:13
  •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선 넘는 금융] 은행 '배달업ㆍ알뜰폰' 보험 '헬스케어'…무한확장 실험中
    통해 보험금 지급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헬스케어 업무를 통해 고유업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드사 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대보증금 보증 위탁판매 서비스, 바이오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등의 부수업무 신고를 하며 사업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유럽·日 등에선...
    2021-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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