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밝힌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세월호...
문 대통령도 최근 인사검증 논란과 현직 비서관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감에 사표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과 관련해 신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며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서울 동작구 흑석동 복합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주택자였던 청와대 참모 중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유도 정책에 부응해 보유 주택을 팔아 이번 재산신고에서 1주택자가 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자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신청'도 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휴대전화 감찰, 환경부 장관 감찰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에 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 휴대전화 감찰, 환경부 장관 감찰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구 특감반 데스크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은,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이 제 식구를 감싸기와...
지난 3차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를 혐의로 해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수사관은 법원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직무유기, 이인걸 전 특검반장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3일 동부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은 뒤 4일 연달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첫...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이외에도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수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당시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당시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하는 등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김 수사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골프 접대·경찰 수사 개입 의혹 등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김 수사관의...
아울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주 튀니지 대사로의 영전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또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며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비밀누설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 50여 분간 공방전을 벌였다.
◇ 청와대·여당 “김태우 개인 비위… 사태 본질은 ‘삼인성호’” = 여야 간 신경전은 질의 내내 이어졌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을 ‘비리 혐의자’로 규정하고 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비롯한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 역시 “민정 나오면 당연히 비서관들 나오는 것 지당하다.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명의 출석에 대해 합의 안했다고 하는 것은 여야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부지검은 김 수사관과 연관된 수사 중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동부지검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 과정에서 이 전 특감반장, 박 비서관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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