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전원(3명)이 올해 인사로 변경된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는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오후에는 '입시비리 의혹' 관련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갱신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다. 이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의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에...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옛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구명 운동'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특감반의 감찰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유재수는 자료를 내는 시늉만 하다 병가를 갔다”며 “특감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자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을 진행할 수...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만큼 조 전 장관,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만 출석한다. 이들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던 중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박형철 결제사업본부장은 “그 동안 온라인 결제에 집중해왔던 갤럭시아컴즈가 키오스크 결제와 전기차 충전 결제 가맹점을 확대하면서 오프라인 현장 결제 및 앱을 활용한 O2O결제 시장에서도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신규 가맹점 확대와 성장성 있는 틈새시장 진출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 규모를 늘려 외형적 성장을 이루겠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ㆍ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도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재판은 이달 20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모관계가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공약'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황 전 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모 행정관 등 6명은 2018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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