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17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 누적액이 2009년에서 2014년까지 106.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GDP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액을 적용했다.
최근의 실제GDP는 추세GDP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0년 0.3%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던 둘...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 보유 미술품 1031점 중 내부 임직원으로부터 사들이거나 기증받은 작품이 55점이다.
이 가운데 18점은 취득가액이 없거나 1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한은이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조순 전 총재가 기증한 서예 작품은 감정가격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한국은행 소장 미술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 보유 미술품 1031점 중 내부 임직원으로부터 사들이거나 기증받은 작품이 55점이다.
이 가운데 18점은 취득가액이 없거나 1천원에 불과해 사실상 한은이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는 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조순 전 총재가 기증한 서예 작품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무엇을 답변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막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질의응답이 지나서 내가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례와도 어긋난다”며 “부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정책을 펴진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634억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았다.
특히 같은 기간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매각된 부실채권 중 청년층(20∼35세) 차주 관련 채권 규모는 866억원에 달한다. 은행과 거래했던 청년층이 영문도 모른 채...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9일 제출한 은행 부실채권 매각 현황을 보면 은행들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1조7634억원 상당의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판매한 부실 채권은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 이하 여신이다.
은행들은 통상 자체적으로 추심을 시도하고 나서 회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상호출자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소득금액은 74조5000억원에서 96조4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재벌대기업의 매출은 1119조4000억원에서 1689조원으로 569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의 경우 5년간 29.3%, 매출은 50.9...
평소 괜찮다 생각했던 정의당 박원석.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건만남 검색하다 걸렸단다.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일 안하는 건 좋은데, 여야 할 것 없이 비리와 부패로 다들 쓰레기 인증하는 거 같아 씁쓸하다. - 연탄***
잘 한다!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네. 국회의원 꼴 참으로 가관이다! - gaori****
'조건만남' 검색이라… 비키니 사진 검색 따위는 상대도 안 되는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및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전체 상속증여재산의 37.8%, 납부해야할 상속세 및 증여세의 49.9%를 탈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신고한 재산(42조6891억원)과 탈루세액(7조7307억원)이 축소신고한 재산(6조2925억원)과 탈루세액...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을 검색하는 장면이 한 매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박원석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자신의 기사를 찾아보다 트위터 검색창에 '조건만남'을 입력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선 조건만남이라는...
이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석호, 강석훈, 김광림, 김정록, 김제식, 김태환, 박맹우, 박민식, 손인춘, 윤상현, 윤영석, 이만우, 이명수, 이한성, 정용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윤호중, 정청래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산은이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원한 기업은 모두 255곳이다. 이 중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진 곳은 팬오션 등 9개에 불과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기업들은 이미 산업자체의 불황으로 손 쓸 수 없이 망가진 상태로 산은을 찾았다.
채권단 회의를 거쳐 채무를 동결해봐도 이미 손 쓸 수...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333곳으로 여신은 5조4693억원 규모다.
산업은행이 지원한 기업 중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팬오션·동양시멘트 등 225곳이다. 여기에 금호산업...
1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국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 중 법정관리로 간 업체는 최근 5년간 333곳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두 국책은행의 여신은 5조4693억원 규모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울 만큼 빚이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흐름 등 경영활동...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한 추가 세입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실상 현 정부의 적자재정 방치 선언에 다름 아니다. 그 부담은 차기정부와 우리 후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소득세·법인세 세수...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공적연금강화 특위 위원장과 위원 6명을 확정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을, 간사에는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은 장병완·최동익·한정애·홍종학 의원이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과세표준 금액을 1000억원, 세율 30%로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와 관련,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충분히 분담 가능한 상위 재벌 대기업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금 매입 현황’ 자료를 통해 한은이 지난 2011∼2013년 사들인 금을 현 시세로 평가할 때 매입가 대비 평균 33% 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 보유량 확충 계획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금 매입에 나선 것은 김중수 전 총재였다. 계획에 따라 한은은 2011년 40t, 2012년 30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