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토론자로는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나섰으며 같은 당 은수미, 국민의당 문병호,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신청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고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이철우, 박민식, 권성동, 김용남, 하태경 의원 등이 토론을 신청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자해행위”라며“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안보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성공단 자금 유입설 논란을 일으킨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홍 장관은 말바꾸기의 주역”이라며“황교안 국무총리는 통일부장관을 해임 건의 하라”고 요구했다.
김한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영환 박주선 문병호 김승남 황주홍 의원 등 6명은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원샷법 찬성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서 심상정 대표와 김제남 박원석 의원 등 참석한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탈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무사에 맡겨 한 것이지만, 이른바 다운계약서의 전형인 것은 맞다"고 인정·사과했다.
다만 당시 세금 탈루가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올해 발의했던 한은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과반이상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선임 시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은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에 금통위원의 임기를 분산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정부 추천 위원 2명의 임기를 일시적으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7일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는 북수원민자도로의 지분 50%(200억원)를 갖고 있다. 실제 수익이 예측수익보다 적을 때 정부가 차액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폐지되면서 ‘금리 13% 만기 30년’이라는 이자수익을 보장받고 펀딩을 한 셈이다.
특히 사업수익률도 연 5.99...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는 권력을 감시하다 말고 김기식과 박원석 등 다수 비례대표를 배출하며 스스로 권력이 됐다. 산업 발전과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할망정 시장경제에 반하는 인사들이 비례대표제를 통해 결집하게 된 것은 비례대표제가 헌법 가치와 국민 대표성을 왜곡시키는 제도가 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면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일단 비례대표...
15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안 전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하고 지난 6일 사직했다. 그의 퇴직금은 성과급 등을 더해 2013∼2014년분 약 3000만원, 올해는 약 4000만원 등 총 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보유 외환 등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KIC는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안 전 사장은 공기업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임원 재직기간의...
그러나 기재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막상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하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18.21%)와 비교해 7%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3.47%, 2010년 25.70%, 2011년 25.83%, 2012년 25.79...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의 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지연인출제 효과 크다…피해금 되찾는 환급률 급등
금융권이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26.0%인 23조7407억원(226.0%)이 증가했습니다.
◆ 전국 비 온 뒤 기온 '뚝'…남해안·지리산 폭우 주의
10월의 첫날이자 목요일인 1일에는 전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2470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5063억원보다 23조7407억원(226.0%)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1조5594억원으로 1년 만에 66.9%인 12조6876억원이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 삼일PwC에 의뢰해 진행한 '성동조선해양 추가실사 결과' 요약본을 입수해 1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2014년 성동조선의 당기순손실을 3561억원으로 추정하면서 출자전환과 이자율 감면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2645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2012년 3.68%, 2013년 3.39%에 이어 지난해 3.16%로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GDP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담뱃세를 올릴 때는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세금 감면은 서민 혜택이라면서 세금 인상은 고소득층 부담이라고 한다"며 "기재부의 세제 홍보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행태에 버금간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 역시 "기존의 비과세·감면 축소나 지하경제양성화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증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