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16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94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은 또 ‘경제단체장’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행정위와 다른 취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적 구성은 다를 바 없다는 건 쇄신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문제에 관한 심의·자문까지 맡기곤 이해관계에 있는 경제단체장을 또 위촉하는 건 맞지 않다”며 “중립적인 학계나 시민단체에...

2013-10-08 14:29
어려운 나라살림에…재정계획도 부실 ‘도마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재정계획의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1조원의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2013~2017년 전망을 보면 올해 25조원 적자”라며 “중기재정계획이 1년 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수가 안 들어왔다”며 “경제성장률 4.5%를 예상하다가 낮아진 것도 원인”...

2013-10-04 10:19
정부, 올 상반기에만 한은서 68조 차입… 사상 최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자도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누적차입금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39조5244억원)의 두 배, 이명박 정부 5년간(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2013-09-25 10:36
‘대기업 증세’ 압박 강도 높이는 野… 연일 ‘법인세’ 지적 쏟아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3일 지난해 법인세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1063억원을 대기업이 차지했고 나머지 25%인 2조3854억원만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대기업이 누린 감면혜택은 금액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의 17배, 비율로 보면 10배나 늘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인세 감면 상위 10개 대기업이 받은 감면액이 최근...

2013-09-16 08:17
작년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7조1000억… 중기 3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7조1063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5%인 2조3854억만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2013-09-13 14:35
‘천안함 프로젝트’ 대책위, 메가박스·문체부에 긴급공문…야권 강경입장

민주당 최민희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배우 문성근 등 문화계 인사들은 국회에서 “보수단체의 항의와 시위 협박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는 상영불가 결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러한 메가박스의 갑작스런 상영 불가 결정은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작품화됐을...

2013-09-11 17:15
정의당, 보육대란 해결 위한 ‘국회·정부·지자체’ 협의체 제안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비용부담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간 책임공방이 되풀이되고 국회에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는 무의미한 정치공세만이 난무한다”며 “보육을 국가적 의제로 다루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3차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을 위해 국회에선 각당 정책위의장이...

2013-09-08 15:25
대기업 규제 풀려니… 與 ‘부자증세’ 만지작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200억원 초과 구간을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로 조정 세율을 1000억원 이하 22%로 조정하고 1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 30%를 책정했다. 매출액이 높은 대기업을 정면으로 겨냥한 셈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당내 의견이 취합 되는대로 현실성을 감안,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어서 관련 논의가...

2013-09-04 10:28
국세청, 이번엔 고위직 비리 뿌리 뽑을까… 불신 ‘여전’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역시 “국세청은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비리가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이 정도의 쇄신안으로 국세청이 얼마나 비리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 의한 감시를 상시화하고, 금품·향응 수수 등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해임·파면하는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8-30 08:50
정의당, 28일 ‘대통령의 품격’ 주제로 천호선·노회찬·표창원 대담

이날 대담은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서울시청광장 당 천막농성장 앞에서 박원석 의원 사회로 진행되며 팟캐스트로도 방송된다. 천 대표는 대담에서 과거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정국 현안에 대응하는 전ㆍ현직 대통령을 비교한다. 노 전 대표는 ‘진보가 바라본 대통령의 품격’이란 주제로, 표 전 교수는 ‘보수가 바라본 대통령의...

2013-08-27 20:54
지하경제는 ‘금따는 콩밭’?… “근본적인 세수난 해결책으로는 한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지하경제 규모와 집중분야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양성화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그러다보니 국세청의 세무조사 외엔 구체성 있는 조치들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해놓으니 다른 것만 짜내려는 것”이라면서...

2013-08-20 08:48
[세제개편]野 “월급쟁이 세금폭탄” 與 “필요 땐 보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설정된다면 줄어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총액의 75%는 매출(6개월 동안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세 저항이 큰 부분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2013-08-09 10:25
[세제개편] 박원석 “최대 피해자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근로소득자는 교육비, 의료비와 같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2013-08-08 14:18
로비로 과세 면한 기업 CJ 말고 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 세무조사 건수는 1만8065건으로, 이중 1073건(5.9%)이 부과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성격별로 정기 세무조사 1만1999건 중 856건(7.1%)이 과세되지 않았고, 비정기 세무조사에선 6066건 중 217건(3.6%)의 부과세액이...

2013-07-29 15:44
박원석, 론스타 위법 “산업자본 예외승인도 불가능” 문건공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3일 외환은행 인수참여자인 KEB Investors Ⅱ, LP의 실소유주가 비금융회사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특수관계인인 론스타 역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이 드러난 ‘추경호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2013-07-23 10:50
국세청, FIU 정보 통해 탈세조사하면 성공률 90% 육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로부터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등 총 3만1002건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1만6913건(54.6%)을 조사해 총 1조7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2013-07-22 08:44
세수 10조 펑크? 최근 20년 통틀어 ‘최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국세청이 소관 세수를 다 걷지 못한 해는 4번뿐이었다. 세수결손액은 2004년 3조5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997년 2조2800억원, 1993년 6600억원, 2012년 5300억원 등이었다. 다만 징수목표액 대비 결손액 비율을 따졌을 땐...

2013-07-16 15:5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여야 뜨거운 '공방'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국정원은 지금 중정(중앙정보부)로 회귀한 모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직접 이에 대해 입장표명 후 사과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공방은 뜨거웠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언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유를...

2013-06-25 19:54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역외탈세방지특례법’(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조수진 실행위원은 “현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은 역외탈세에 관해 부분적인 내용만 담고...

2013-06-17 10:18
조세피난처 중 불법외환거래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홍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전체 액수의 42%가, 2011년에는 70.3%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싱가포르, 스위스, 아일랜드, 필리핀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이었다. 이들 3개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조세피난처 국가...

2013-06-14 11:2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