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상반기에만 한은서 68조 차입… 사상 최대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67조8000억원을 대출(일시차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말까지 정부의 한은 차입금(누적)은 67조8000억원(통합계정 6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자도 상반기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누적차입금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한은 대출금(39조5244억원)의 두 배, 이명박 정부 5년간(131조556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라고도 했다.

그는 “한은 대출금의 증가는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한 점이 한몫했다”면서 “다른 단기 재원조달 방법인 재정증권 발행도 최고 한도액의 목전에 다다른 점을 볼 때 올해 정부의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회사채 시장 활성화나 수출입은행 증자 추진 등에서도 한은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