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7조1000억… 중기 3배

대기업 쏠림현상 심각… 5년간 공제감면 증가율도 중기 10배

대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13일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법인세 공제감면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공제감면총액 9조4918억원 중 75%인 7조1063억원이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25%인 2조3854억만 중소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런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대기업의 2008년 공제감면액은 4조4681억원이었으나 불과 5년 만에 2조6382억원으로 59%나 늘어났다.

반면 같은 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조2307억원으로, 1547억원(7%)밖에 늘지 않았다.

대기업의 공제감면 증가가 금액으로는 중소기업의 17배, 증가율로는 10배나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체 공제감면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7%에서 2012년에는 75%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반대로 38%에서 25%로 급감했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공제감면의 대기업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며 “R&D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등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공제감면항목의 보다 과감한 정비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