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출범… 위원장은 또 ‘경제단체장’

중기중앙회장, 국세행정위원장 이어 재위촉… 일각선 “위원회 인적쇄신부터 해야”

국세청은 8일 국세행정 개혁과 직원들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키 위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했다.

주요세정 주요현안과 더불어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에 대한 심의·자문을 맡기는 등 위원회를 통해 세정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기존과 다를 바 없이 경제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는 전·현 고위직들의 비리연루사건 속에 국세청이 지난 8월 말 국세행정 쇄신방안으로 기존 국세행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면서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위원과 각계 대표 14명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민간 전문가 12명과 내부위원 13명 등 총25명으로 꾸려진 실무분과위원회로 구성했다. 본위원회는 행정전반의 중장기적 개혁방안, 고위직 인사운영 및 조직개편 관련한 자문과 세무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 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야에서 실무적 개혁과제를 발굴토록 했다.

위원회를 이끌 수장으로는 지난 2009년 국세행정위 출범 당시부터 위원장을 맡았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위촉됐다. 국세청은 김 회장을 선임하면서 “다년간 국세행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세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연륜을 겸비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세청이 개혁에 방점을 두고 위원회를 확대·개편하면서 상징적인 위치에 있는 위원장직에 그대로 경제단체장을 앉힌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행정위와 다른 취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인적 구성은 다를 바 없다는 건 쇄신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문제에 관한 심의·자문까지 맡기곤 이해관계에 있는 경제단체장을 또 위촉하는 건 맞지 않다”며 “중립적인 학계나 시민단체에 장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대 안창남 세무학과 교수는 “안건들에 대해 위원회가 실질적 권한이 없이 자문만 한다면 국세청 부조리가 해결되긴 난망하다”면서 “다만 이러한 권한을 주려면 전문성 있는 이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경제단체장이 국세청 인사 등에 무슨 전문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는 중소기업들과 성실납세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장을 위촉한 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경 쓴다는 것이고, 위원장과 학계·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