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 번번이 빈손… 이번엔 ‘용두사미’ 경계해야

　◇靑, 공수처 설치·권력기관 개편안 발표로 사법개혁 ‘박차’=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기소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와 경찰 수사지휘는 물론 형 집행권까지 가지게 돼 검찰의 권력이 변질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2차·보충 수사로 제한한 것은 수사권 논란을 원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해소하는 방안과 맞닿아 있다. 당·청은 앞서 공수처 설치 기본 원칙으로 ‘대통령·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 견제를 위한 수사 및 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권한남용 방지’, ‘검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 전속 수사’ 등을 제시하고 설치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조 수석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회의 참석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수처 설치 방안을 기본으로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우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와는 별개로 사개특위에 부여된 입법권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지만, 전망은 ‘난항’=권력기관 개편의 완성은 ‘입법’이다. 결국,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현재로서는 그리 밝지 않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개편안 발표를 지침으로 규정하고 일정 지연을 통한 기 싸움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먼저 여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통과 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 “지난날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어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며 “한국당과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회 사개특위 논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 국회의 시대가 온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개특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또 공수처 전면 반대 견해도 유지하면서 민주당의 사개특위를 통한 여야합의 전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표는 16일 신년인사회에서 개편안을 발표한 조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민주당은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개특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당·청이) 독립적으로 진정성 있게 야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지 없이는 사개특위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사개특위는 일정 조율을 포함한 모든 회의가 중단된 상태다.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날까 경계해야 = 현재 여야 간 기싸움으로 논의가 멈췄지만 한국당이 논의에 복귀할 경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작으로 접점을 넓힐 전망이다. 한국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 견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경찰 권한 강화에는 긍정적이다.

　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권력 개편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강행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간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이후 사개특위서 입안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은 집권 이후 한목소리로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실행 의지를 갖고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성과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