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면,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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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이후 8ㆍ15특사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포함됐고, 2009년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지원을 이유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만 '원포인트' 특별사면ㆍ복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1월 취임 첫 사면을 단행했다. 정치권과 경제인을 포함하지 않고 서민 생계형 형사범ㆍ불우수형자 5925명을...

2022-08-01 15:35
이재용ㆍ신동빈 커지는 광복절 사면론…정부, 내주 발표

경제계의 이번 특별사면 최대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포함 여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다.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하다. 경제계는 그동안 이...

2022-08-01 15:03
숙제 안고 떠나는 尹대통령 5일 휴가…민생안정·지지율 어떻게 풀까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된 작은 섬으로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곳을 찾았다. 휴가를 떠나는 윤 대통령의 마음은 편치 않다.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고로 경제·민생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지율마저 20%대로 떨어져서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2-07-31 15:41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김영삼 대통령은 9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8회, 이명박 대통령은 7회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3회, 문재인 대통령은 5회에 그쳤습니다. 인원수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은 7만6527명에게 특별사면 혜택이 돌아갔고, 김영삼·노무현 정부에서 4만 명대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만5438명으로 사면 횟수와 비교하면...

2022-07-20 15:48
이명박 석방에 與 “국민통합 위한 결단”…野, 입장 안 내

역대 대통령 수감 기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국민통합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2022-06-28 20:16
[데스크칼럼]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2022-06-28 05:00
윤 대통령, MB 사면 선회?…“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20여 년’을 언급한 만큼 근시일에...

2022-06-09 13:18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건강 악화 이유…검찰 형집행정지 심의위에서 검토지난해 박근혜·한명숙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윤석열 대통령 "사면, 지금 언급할 문제 아냐"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2022-06-08 14:15
이명박 사면?…尹 “언급할 문제 아냐” vs 與 “국민통합 위해 필요”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은 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국민통합과 대한민국의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사면됐다....

2022-06-08 11:04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년만에 문재인 ‘양산 귀향’·박근혜 ‘국회 방문’

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5년 만에 국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취임식 직후 서울역으로 가 경남 양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퇴임 후 귀향하는 두 번째 전임 대통령이 됐다. 서울역에는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환송에 나섰고, 문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퇴임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걸 섭섭해 말라. 뉴스 안 보는...

2022-05-10 15:30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전 경정 사면도 호소했다. 안 의원은 “박관천 경정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를 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2022-04-29 08:35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며 여론을 살피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MB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현 정부하에서 옥고를 치룬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문 대통령 임기 내 사면된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에 임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경우...

2022-04-28 16:25
‘나홀로’ 싸움 나선 홍준표 “전직 대통령ㆍ당선인 팔이 ‘뻔뻔’”

유 변호사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4년 동안 소송을 이끌어 왔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일간지인 경북매일 등이 에브리미디어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지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 44%, 김재원 전 국민의힘...

2022-04-08 14:33
박근혜, 유영하 공개 지지…“못다한 꿈 이뤄줄 것”

여러분 박근혜입니다”라는 인사말로 입을 뗐다. 이어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유영하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 했습니다”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작년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서 4년간 소송을 이끌었다. 그러면서...

2022-04-08 07:59
[데스크칼럼] 대통령의 비극, 이제 끝낼 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51.6%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 환산 득표율은 38.9%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1.6%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30.5%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4.3%였다. 애당초 모든 정권이 소수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득표율에 반대진영의 심리적 불복이 더해지면 대통령은 출구 찾기가 어렵다. “대통령 못 해 먹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22-03-31 05:00
[단독] 4대강 담합 건설사, 2000억 낸다더니 144억만 내고 사회공헌 ‘시늉’만

건설업계가 경영 악화를 호소하자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족쇄를 풀어줬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72개 건설사는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세웠고, 입찰 담합 등을 주도한 17개 건설사는 사면 대가로 사회공헌기금 2000억 원 출연을 약속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6년이 지났지만, 담합 관련...

2022-03-31 05:00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당선인 만찬 회동 종료

특별사면 문제 등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눴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이뤄졌다. 이전까지는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신·구 권력의 만남이었다.

2022-03-28 21:08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오늘 만찬 회동

이제까지는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 9일 만의 회동이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된 일정을 4시간 앞두고 취소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행사 문제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둘러싼 견해차가 회동...

2022-03-28 09:01
[종합 2보] 의제 없지만…文·尹 첫 만남서 신·구 갈등 풀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이다. 두 회동 모두 대선 뒤 9일만에 이뤄졌다. 이번 회동은 최장기간을 경신한 것으로 2배가 넘는 시간이다. 그만큼 우려곡절이 많았다는 얘기다. 그동안 양측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사사건건 충돌했다. 16일 첫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4시간 앞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회동이 무산됐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2022-03-27 15:34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시기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감사 자리를 두고 잡음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공기관 28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중 44명이 청와대 출신인 것이 드러나자 박 당선인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에 나섰다. 文-尹, MB사면ㆍ집무실 이전ㆍ인사 평행선 대통령-당선인 간 갈등이 정권 교체 이후 신구권력 잔혹사로...

2022-03-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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