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신년 특사 때 대상자로 검토됐으나, 국민 여론이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해 막판에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청와대 참모들이 대부분 사면된 만큼 안...
‘길 없는 길’ 가겠다는 조국경남 양산시을·서울 관악구갑 출마설우병우, 경북 영주시·대구 출마 거론양당 갑론을박...상대방엔 출마 부추겨
박근혜·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흔들 변수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만간 외부 활동을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특별사면돼 지난해 3월부터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머물러왔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해 첫 공식 외출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동화사 관계자들과 만나 오찬을 갖고 지지자들과 만나 악수를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그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겪으신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 한 켠이 아려오지만 이제는 사면 복권이 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꽃과 떡을 전달해 드렸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길 마음속 깊이 기도드렸다”고 했다.
황 전 대표도 사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5년 동안 생신상을 받아보지 못했다”...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틀에서 사면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신분과 전직 대통령들 사면전례를 고려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거액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지만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즉 남아 있는 집행유예를 사면해준다.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도...
107일 만에 모습 드러낸 박근혜…측근들과 서울 강남서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함께 서울 모처에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107일 만이다.
2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일 박 전 대통령은 일행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 갔다.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6명이 함께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ㆍ복권됐다. 이번 조처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복권은 실형 효과로 인한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취업제한 등 자격 제한도 풀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9일 이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삼성전자가 견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박근혜, 이재용 사면은 절대 안 된다'는 특별 결의를 하자고 했다"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이 후보 주장을 상기시켰다.
박 후보가 "그 원칙이 지금은 흔들리는 거냐, 아니면 생각이 아예 달라진 거냐"고 따지자, 이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그 후에도 제재를 많이 받았고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개입 의혹이 증폭됐을 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참모들은 여론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 사는 반듯한 나라를 만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4%에 머문 가운데 광복절 특별사면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2~4일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25%)보다 낮은...
24%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이 증폭됐던 시기 지지율인 25%보다도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최저치가 29%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23%로 가장 많았고,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이 10%, 독단·일방이 8%, 소통 미흡이 6%로 나타났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이 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4일까지로 윤 대통령과 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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