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말 몇 마디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며 “통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과업이 박근혜 사면인가”라며 “반성해야 할 사람은 반성할 마음이 없는데 사면을 해주니 잘못이 없는 줄 알고 기고만장한 사례가 얼마 전 사망한 전두환 씨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채 죽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소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고 박 전 대통령 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수감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번째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 1차 회의가 열린...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불거지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사면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사면 대상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서 두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은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각 대선 주자의 장점을 꼽아 달라는 주문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세상을 좀 공정하게 만들겠구나 그런 국민의 기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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