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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05-11 11:27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2023-04-26 06: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한다. 구는 올해부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를 확대해...
    2023-04-24 14:4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2023-04-13 11:41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감사위원장 신의진 임명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황정근·감사위원장 신의진 임명
    황정근 신임 윤리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대통령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이었다. 신의진 신임 당무감사위원장은 ‘조두순...
    2023-04-13 11:06
  •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구상을 뒷받침할 당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총선에서 사법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쟁에서 앞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2023-04-09 11:50
  •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윤석열 정부 중점 법안을 거의 모두 거부했고,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 적어도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2023-04-06 12:08
  •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정쟁 파티' 예고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쌍특검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보다는 여론몰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첫째 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예고돼있다. 3일부터 5일까지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2023-04-02 14:42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2023-03-20 06:00
  • 李 체포동의안 부결에…與 “국회 오욕의 날” vs 野 “당연한 결과”
    李 체포동의안 부결에…與 “국회 오욕의 날” vs 野 “당연한 결과”
    말고 민생을 살리는 데 오롯이 집중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도하고 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민주당은 법치를 가장한 윤석열 정권의 사법 사냥과 야당...
    2023-02-27 20:38
  •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박홍근 “양곡관리법, 양보나 지연 없어...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
    소득 보전 해법 마련하자는데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정부여당, 아무리 민생 경제 뒷전이라도 이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뭐가 두려운지 국정도, 정치도 내팽겨친 채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이자 원내 제1당 구속에만 혈안이 돼 있다. 분명한 사법살인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3-02-27 14:56
  •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 것으로 보인다.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2023-02-26 14:09
  •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2023-02-24 17:25
  •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려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도...
    2023-02-22 17:15
  •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2023-02-21 14:58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2023-02-17 10:12
  • 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11:15
  •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9:25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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