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3~4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 사이트를 이달 중에 조기에 개설‧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발족해 지역상생 방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본격화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주민과 협의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민관이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 도약시키고자 손을 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계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을 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총회...
정부가 드론·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민관군(民·官·軍)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드론·로봇 분야 민군협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드론·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공공 수요 창출과 병력 감축·미래전에 대비한 국방 분야 드론·로봇 도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선법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 설치 운영
11월 1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예결위 시정연설(국회) 17:00 원산지 명예감시원 워크숍(문경 STX 리조트)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
△해양레저 일자리 아이디어, 웹툰 공모전 개최(석간)
△청해부대 제28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실시
△우리 해양생물...
△어선법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 설치 운영
11월 1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예결위 시정연설(국회) 17:00 원산지 명예감시원 워크숍(문경 STX 리조트)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
△해양레저 일자리 아이디어, 웹툰 공모전 개최(석간)
△청해부대 제28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 실시
△우리 해양생물 우리...
발전전략 민관회의(원주테크노벨리)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무역구제 기관장 간담'회 개최(석간)
△산업부, 제4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201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부-복지부 공동 바이오헬스 간담회 개최
△'세상을 보는 눈' 디스플레이의 미래가 여기에
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행안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의결 직후 지자체 공모를 통해 456개 세부사업을 발굴했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심사를 거쳐 372개 세부사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청년을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에 4천여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교육과 임대료,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15일(금)
△강준석 차관 11:00 Sea Farm Show 개막식(일산킨텍스)
△수중공간에서 통신모뎀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교환 성공
△바닷속 해면 추출물, 간암 치료효과 확인
△해외항만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신임 소비자원장 임명장 수여식...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15일(금)
△강준석 차관 11:00 Sea Farm Show 개막식(일산킨텍스)
△수중공간에서 통신모뎀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교환 성공
△바닷속 해면 추출물, 간암 치료효과 확인
△해외항만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신임 소비자원장 임명장 수여식...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련 행정기관과 민관합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 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보완조치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R&D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정부부처가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관합동으로 발굴해 나간다.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시범사업(3년 이내, 300억 미만)을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해 적기에 R&D 예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ㆍ제도ㆍ인력양성과 R&D 투자 간 연계도 강화된다. R&D PIE 분야별...
근래에는 임팩트투자 시장의 성장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의 극대화를 위해 민관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우선손실자본을 활용한 중층적 자본조달 구조의 도입이 중요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임팩트투자 대상인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인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재무적-사회적...
이 교수는 “우리가 보통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민관군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한미동맹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상센터를 축으로 해서 주한미군, 2003년부터 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차담회에는 북한군 귀순병 구조작전에 직접 뛰어든 JSA 경비대대 소속 한국군 대대장 권 중령, 송 상사, 노 중사를 비롯해 군의관인...
AI 민관합동조사팀은 발생농장 및 동림 저수지 인근(고부천, 사산 저수지 등)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및 분변 등 852점을 채취해 바이러스 확인검사를 진행 중이다. AI 상시예찰 시료로 동림저수지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5점에서 M 및 H5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분리실험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정밀검사 결과와 순천만 및 제주도 하도리 H5N6...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은 중기보다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탄탄한 만큼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을 보더라도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천문학적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어 민관 합동으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헌 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곧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한국에서는 전통에너지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산업군을 에너지신산업으로 새롭게 분류·육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