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며...
민관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를 정하는 비급여는 보험업계의 난제였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로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떨어지고 나아가 상품 자체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급여→예비급여→급여’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보험료 인하 불가피”
정부는 불과 4개월 전 실손보험을 이미 개편했다. 상품구조를 ‘기본형+특약1(도수치료 등)...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큰 국내 항공 산업의 핵심기술 자립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항공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4차 산업혁명시대 항공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항공강국 진입을 위해 △엔진, 항공전자(항전), 경량 신소재 등 미래...
방통위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5월 31일 본방송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각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UHD 시험방송이 시작되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 출시되는 북미식(ATSC 3.0) UHD TV가 있어야 시청할 수 있다. 국내에 이미 판매된 유럽식 UHD TV를 산 소비자들은 전송방식을 변경해주는 5만∼6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고, 꼼꼼한 방역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최근 구제역 O형과 A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어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며 “서로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정부는 주요 해외투자 프로젝트별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수주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해 지역경제협력대사를 파견하는 등 해외인프라 수주지원에 정부의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장·차관들도 해당국으로 직접 나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계획을 본격화하고 ICT기반 물류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를 설립하고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한다.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해 고위급 인사를 대외직명대사로 임명하는 등 민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기(드론)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민관합동으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에너지 시설 관리, 산불감시 등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3년간 2000억 원 이상의 공공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가진 ‘무인기산업...
또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고위급 전략협의회와 연계해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비즈니스 포럼과 1:1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아울러 카타르 자본의 국내투자 유치를 위해 코트라 내 카타르 데스크를 설치해, 카타르 기업의 한국진출 관련 애로 해소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카타르가 발주하는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는 가솔린...
지난해 민관 협력 쇼핑 행사 코리아 그랜드 세일로 매출 특수를 누린 유통업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품 행사와 할인 등을 준비해 소비 심리 살리기에 나섰다.
백화점업계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가을 정기 세일의 판을 대폭 키워 연중 최대 특수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주제로 한 가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문위원회와 함께 ‘코리아세일페스타 제2차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어 행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열린다. 백화점 등이 참여한 대규모 할인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이며 10월 한 달간은 외국인 특별할인기간으로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은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ㆍCPI-380N/ CHPCI-430N/ CPSI-370N)의 니켈 검출 논란의 조사를 위해 구성한 민관합동 '제품 결함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2일 공동 발표했다.
위원회는 제품결함 원인과 니켈위해성 규명을 위해 증발기 구조분석, 니켈검출농도 및 위해 분석 등 약 2개월간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국제사회와 협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도 청년 채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젠 민관이 같이 고민하는 화두가 됐다"며 "자본, 인력 등 경제구조의 핵심을 정상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유연성 제고, 원ㆍ하청간 공정거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지원...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공공ㆍ통신ㆍ금융 등 부문별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24시간 비상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산학연 정보보안 전문가와 사이버테러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철성 경찰청 차장은 지난 1월 북한 핵실험 이후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사칭한 메일이 북한이 유포한 악성 메일이라면서 최근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동향과...
FPC는 UNGC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세계은행 및 지멘스 등이 후원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환경 및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공동노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KT, LG전자, 교보생명, 농협은행 등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60여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준법윤리경영을...
원샷법을 공급과잉 업종에만 적용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의 승인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 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 거부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이다.
또한 악용 사례 적발시 과징금과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업들의 원샷법 악용 사례는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신상철 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5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위해시 해안가 20만평 부지에 건설될 실버타운은 △보타바이오와 중국∙대만 진출 협력계약을 체결한 후퍼롱국제유한공사(琥珀龍 國際有限公司)가 부지를 제공하고 △산동성 민정청이 민관협력으로 허가와 자금을 지원하며 △보타바이오가 당뇨∙치매 치료 및 실버타운 운영 솔루션, 장수 건강식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동성...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고형권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이희국 LG창조경제지원단장(사장)을 비롯해 충청북도 시·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성과 사례를 점검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은 두 회사 모두 2억~3억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창업한 회사로, 10억원 투자 지원이 향후 회사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