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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오피스텔 중 362개 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2019년 3월에는 추가로 2개 호실도 등록했다. 또다시 10여 년이 흐른 2022년 9월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택구분' 항목을 기존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변경신고를 했다. 이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등은 그해...
    2024-05-19 09:0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정책을 제언했다. 박 장관은...
    2024-05-17 13:04
  •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GH 등 주택공기업, 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3개(GH⋅SH⋅LH) 주택 공기업이 쓴 임대주택 매입 매입비용은 13조7000억 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 특히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2024-05-16 13:16
  •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KT 임대주택 운영관리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경쟁력 강화”
    간 시너지가 기대 된다”며 “신규 사명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리빙은 현재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과 동탄, 대구, 하남, 오송, 양주 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9223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를 하는 업계 선두주자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4-05-14 09:31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통계 방식의 차이라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통계 격차가 지속하는 상황은 주택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4일 부동산원과 민간 아파트값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5월6일) 서울 아파트값 누적 변동률은 부동산원 –0.17%, KB부동산 –0.55%로 각각 집계됐다. 두 통계의 차이는 0.38%포인트(p)에 달했다. 집값의...
    2024-05-14 06:00
  •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청년귀어종합타운은 30호 내외의 주택단지와 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 등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어촌복지 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여성 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2024-05-13 07:40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7일 SH공사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건의)' 공문을 보내고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 구성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령 개정을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구성하는 임차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대표회의다.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
    2024-05-07 10:27
  •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1분기 ABS 14.9조 발행…카드채 기초 급증에 전년 대비 4.1조 증가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ABS 발행규모는 MBS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고, 금융회사의 경우 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규모 급증과 은행의 NPL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기업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 확대 등으로 발행 규모가 증가했다....
    2024-04-29 12:00
  •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국토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2024-04-25 11: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또 청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2024-04-24 08:57
  •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LH, 공동주택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개선 ‘착수’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2024-04-23 14:56
  •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서울 주택 인허가, 계획대비 32% 그쳐…국토연 "공급 지연 개선해야"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제안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단기 처방으로는...
    2024-04-23 13:32
  • "값싼 곳만 찾는다"…분양시장 4월도 미달 행진
    "값싼 곳만 찾는다"…분양시장 4월도 미달 행진
    민간임대 분양전환인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44가구 모집에 1만7929명이 몰려 평균 40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타입이 1순위 마감됐다.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3953가구 규모로 2009년부터 입주했다. 새 아파트가 아님에도 인기를 누린 이유는 가격이다.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의 전용면적 84㎡ 공급가는 최고가 기준 2억3827만원으로 탕정면...
    2024-04-22 15:58
  •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논의 테이블에 한 차례도 올리지 못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정부 발의안은 자동 폐기를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정치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정책 따라 시장이 요동칩니다. 경제 변수는 그다음입니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시장 전망을 물어보면 십중팔구...
    2024-04-22 06:00
  •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동작구, 대방동·노량진동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첫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 입지에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물량 총 13가구를 확보해...
    2024-04-18 09:44
  •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미아사거리역 초역세권에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강북 5구역은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동, 688가구(공공임대 181가구, 민간임대 117가구 포함)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북 5구역은 2014년 민간 주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주민 갈등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1년 강북 5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전기획 단계부터...
    2024-04-16 09:05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24-04-15 11:00
  • [분양 캘린더] 4월 셋째 주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등 798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4월 셋째 주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등 7980가구 분양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과 전북 익산시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은 18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부산 기장군 '사송롯데캐슬B8(민간임대)'는 20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3곳)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3곳이다.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레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가 19일 견본주택을 오픈할 예정이다.
    2024-04-13 07:00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배당 확대 추진…"밸류업 동참"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배당 확대 추진…"밸류업 동참"
    해당 리츠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더샵 부평’ 3578세대를 기초자산으로삼아 2020년 8월 상장했다. 이후 편입자산으로는 ‘디어스 명동’, ‘디어스 판교’, ‘누디트 홍대’ 등 국내 코리빙 자산과 ‘뉴욕 스프링크릭타워’(다세대 임대주택), ‘UIUC 일리니 타워’(기숙사) 등 해외 자산이 있다. 이중 디어스 명동을 매각해 첫 투자금도 회수할 계획이다. 예상...
    2024-04-11 10:38
  •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LH, 2024년 매입임대용 주택 3만7000가구 매입
    매입임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방식별로 변경된 매입 기준과 매입 가격 산정방식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LH는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 지구에 한해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액, 건축가액은 LH에서 민간업체의 투입비용을 검증해 산정한...
    2024-04-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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