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고, 기업신용도 늘고 있어 2분기에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은은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가계 순자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봤다. 전세가격도 하락하면서 임대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도 크게 늘었다.
자영업자도 사정은 좋지 않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민간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실비)한다.
다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 원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전국 48개 단지 희망상가 163호와 3개 사업지구의 임대산업단지 11만1000...
이어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상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 진행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하고,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주거상향 용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서울 시내 유휴토지 및 저이용 중인 토지를 SH공사가 빌려 공공주택을 짓고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이 서로 이익이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사업이다.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충남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2026년 입주 예정이다. 주변 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착지 마련 부담을 완화해준다.
공모 대상은 금융사와 건설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민간사업자다.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주거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첫 상장 리츠로,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3578세대를 기초 자산으로 2020년 8월 상장했다. 추가 편입된 자산으로 루프스테이션 홍대, 디어스 명동, 디어스 판교, 미국 멀티패밀리 및 스튜던트하우징 등이 있다.
A-(안정적) 등급은 전반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높으며, 자산 구성과 부채비율, 현금흐름...
적극 조성하고 청년안심주택을 ‘복합문화주거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며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민·지역과 소통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부지런히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한화컨소시엄은 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
한편 백현마이스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백현지구에 전시 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 포함), 오피스,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는 20만6350㎡ 규모로 서울 강남 코엑스 1.4배에 달한다. 착공은 2025년, 준공은 203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증금은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입주민들의 주거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대보증금이 보장된다.
단지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권에 광양북초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하이텍고교가 있다. 광양여중, 광양고, 광양여고, 광양보건대, 순천대학교 등도 가깝다. 또 대형...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LH 예산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장은 “LH는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2만6000가구, 약 6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 가운데 약 1만 가구 물량과 예산이 남는데 이를 전국 피해 가구 지원에 사용할 것이고,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임시주택으로 공급한다. 홈앤쇼핑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고 재단은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하는 아동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소형주택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도록 정해진 소형주택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는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강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대차3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전세가격 급등과 임대차3법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은 것으전로 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대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9년...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또 이사와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ㆍ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이안 시그니처 역곡'은 10일까지 계약을 받는다.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는 12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2곳)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단지는 총 2곳이다.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일풍경채 오송(민간임대)’ 등 2곳에서 견본주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