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조성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휴대폰료 50% 할인 등 군 공약에는 예산 1500억여원이 필요하다고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지자체...
이어 “주요 건설사들과는 이미 이러한 일정을 공유하고 협의했다”며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은 신규 모집 공고도 그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 2021년 11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청약홈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일주일간 신규 모집 공고를 중단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아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또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덴마크 대표단은 HUG의 역할과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조합주택 등 자국의 다양한 주택점유 형태를 설명했다. 이후 양국 주택시장 현안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HUG 관계자는 “양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 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최고 35층, 총 1447가구(임대주택 379가구 포함)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인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민간재개발 1호인 면목7구역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날이...
진 차관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응해 민간과 협력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약정 방식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을 완화하고 임차인이 변경되면 임대료 시세반영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공공 신축매입약정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고...
또 귀어정착 지원 공간인 ‘가로림365 쉼표하우스’를 건립해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야영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어항시설도 정비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은 경상북도 영덕군 금진항, 전남 여수시 임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평동항 등 18개소가 선정돼...
또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또한, 섹터별, 도시별로 회복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에는 소비 지출과 같은 경기가 점차 개선돼 물류와 임대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상돼 오피스는 그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피스는 입지가 같더라도 자산 스펙에 따라...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10만 원으로, 2022년 1월 1417만 원 대비 약 20.68%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9962만 원, 즉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1억1680만 원이 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해 분양가가 더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년·신호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해 저렴가격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10%) 면제해 수분양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 준다. 지분적립형 주택(20~30년에 걸쳐 수분양자가 지분을 취득하는 주택)에...
시공책임형 CM(CMR) 입찰 방식으로는 평택 고덕 A4 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를 따냈다.
이밖에 그린 스마트스쿨 낙동초 외 1교(금양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한국해양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교육 관련 민자사업에서도 실적을 추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부산 동매역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부천 원종동 우성 빌라...